담당부서 금융현장 지원단 담당자 정종식 사무관 연락처 3145-8852 1.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체제의 상시화
금융위원회는 8.13(목)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총괄?지원 하는 「금융현장 지원단」 (단장 : 금융위 고위공무원) 을 설치 하였음
은행?지주, 비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 4개팀으로서 금융위, 금감원, 협회 파견인원으로 구성
- 「 금융현장지원단」 은 금감원 금융혁신국과 함께 금융위?금감원 합동 「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총괄?지원 하면서, 원활한 금융현장 실태 조사 및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을 지원하는 조직*임
3년 한시조직이고 1년간 평가를 거쳐 연장을 결정
- 「 금융현장지원단」 출범을 통해 기존 금융 현장점검 체계가 임시체제에서 상시화 체계로 안정적으로 정착 할 것으로 기대 [참고] 「금융개혁 현장점검반」활동실적
금융위·금감원 합동「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은 지난 4.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7월말까지 197개 금융회사 를 방문하여 약 2,400건 의 건의사항 을 접수 받음
- 그간 처리실적을 보면 1~12주차까지 접수된 건의 중 현장답변, 법령 해석 등을 제외한 회신대상 1,436건 (수용률 46%) 전부 회신 을 완료 하였음
수용 : 662건, 불수용 : 394건, 추가검토 : 380건 2. 「금융현장지원단」향후계획 : 상시화?다양화 등
금융위 「금융현장지원단」 출범을 계기로 앞으로 금융개혁을 둘러싼 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여 새로운 현장점검의 방향 을 검토해 나가고,
- 금융당국의 對 시장 의견소통 창구 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체계를 재포지셔닝 해 나갈 계획 ① 그동안의「금융현장점검반」의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현장점검 체계를 상시화 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상시화를 위한 관련된 폭넓은 의견수렴 을 할 것임 ② 금융개혁 체감도 제고 와 금융회사 보신주의 타파 등 금융개혁 의 새로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현장점검의 대상·방식을 다양화 하는 등 방법론을 개선 해 나갈 계획 ③ 아울러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등의 내용 을 금융회사, 금융이용자 에게 전달하는 전파기능을 강화 할 예정
금융회사들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출범이후 금융당국과 직접 소통 하면서 기존 로펌을 통한 질의에 비해 비용이 대폭 절감된 점을 강조하며 유권해석 등의 전파기능 강화를 강력히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