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추진배경
(대외적 관심) 현장점검반 활동 등으로 금융위 법령해석 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 사례 공개 및 공유 요청 지속
(인프라 미흡) 유권해석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통합관리 하지 않으므로 필요한 정보 를 적시에 찾는 것이 곤란
- 유사 사례 재질의로 인해 금융당국·금융회사 모두 불필요한 비용 발생 2.추진내용
최근 5년간 법령해석 자료 확보 (출처: 국민신문고, e금융민원센터, 개별 부서 공문 회신) 하여 공개 가능한 회신 사례 선정
과거회신사례 게시판 을 신설하여 ’ 10∼ ’ 14년 법령해석 사례 1253건 등재 완료
- “ 법령명”을 통한 검색 이 가능하여 해석례 DB 이용의 편이성 제고
- 일련번호를 통해 회신 연도 파악이 가능하고, 과거 해석례의 유효 여부 질의 시 용이 3.향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