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개혁 현장점검단 담당자 박경덕 사무관 연락처 2156-8004 1. 간담회 개요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9.30(수) 우리 금융환경에서 비조치의견서를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하는 간담회 를 갖고,
- 금융현장에서 비조치의견서를 활용하는 금융회사 실무자들 로부터 활용경험?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하는 한편,
- 전문가들과 해외 선진운영사례 등 비조치의견서 개선방안 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공유 ▣ 일시/장소 : 2015.9.30(수 ) 14:0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주요 참석자
-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 전문가(6명) : 교수, 美변호사 등
- 금융회사 : 우리은행, NH생명, KB투자증권, 현대카드 등 금융회사 실무자
전문가 들은 비조치의견서가 시장과 금융당국 간의 상호 소통채널 로서 새로운 감독방식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의지’를 강조
- 한 참석자는 성문법?대륙법의 한국 법체계 하에서도 금융당국이 적극적 의지를 갖는다면 성공적인 정착이 가능하다면서, - 비조치의견서는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으로 의사소통하는 감독 의 대표사례 가 될 수 있다고 발언
- 다른 참석자는 비조치의견서가 공개되고 일관성 있게 관리 된다면 기존 그림자 규제에 대한 대안 으로 적극 활용이 가능하다고 발언
현장에서 비조치의견서를 활용해본 실무자 들은 최근 금융당국의 노력으로 양질의 비조치의견서 발급이 증대 되고 있다는 의견을 전달
단순 법령해석보다는 기술발전을 반영한 다양한 상품?금융서비스 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신청?발급이 증가 하는 추세
- 다만, 아직 일선에서는 법령해석과 혼란 이 있고 비조치의견서 신청 방법, 회신사례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 한 상황
- 또한 일부 업권에서는 비조치의견서 제출이 금융당국에 부담이 되는 점을 감안해 금융당국이 진정성 을 갖고 비조치의견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표명 해 줄 것을 요청
금융위원장은 모바일앱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가 허용 된 실제 발급 사례 (☞ 첨부 참조) 를 언급하면서 비조치의견서가 새로운 사업영역을 발굴 하고 금융 개혁의 체감도를 제고 할 수 있도록,
-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내용 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 해나갈 것을 약속
- 특히, 신청방식?범위 다양화, 체계적 컨설팅 제공 등 제도개선과 함께 금융회사의 적극적 신청 분위기를 조성 해나갈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