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금번 재기지원 대책으로 인해 성실하게 사업하다 실패한 사업자가 재기 를 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가 구축 될 것으로 기대
- 기존 채무 가 획기적으로 감소 (50% → 75%) 함에 따라 기존 연대 보증 채무가 재창업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 를 상당부분 해소
- 신규자금 지원 과정에서도 창업자가 보다 공정 하고 객관적 으로 심사 받게 됨에 따라 지원 가능성이 확대
- 재기지원자의 “실패 낙인” 효과를 최소화 함으로써 재창업기업인 도 일반 창업자 와 대등한 선상 에서 성장·발전이 가능
- 전문적인 교육기관 을 통해 재창업자에게 요구되는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 함으로써 재창업의 성공 가능성 을 제고
- 정책금융기관 협업 모델 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재창업자 지원
전산시스템 개발, 신복위 내부 업무처리 절차 개편 등을 신속히 마무리 하고 신규 재창업지원 제도를 신속하게 개시 (‘16년 1분기 )
- 관련 규정 개정, 조직정비 등 제도개선 필요 사항도 차질 없이 이행 < 별첨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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