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추진 배경
‘금융규제개혁 추진방향’ (`15.6.15) 에 따라 금융 규제를 ①건전성, ②영업행위, ③시장질서, ④소비자보호로 유형화 하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개선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을 제고하기 위해 영업행위 규제 를 완화 하되, 건전성·시장질서·소비자보호 규제는 강화 또는 정비 함으로써 규제 틀의 전체적인 균형 을 유지
금융 협회·연구원 과 공동으로 작업반 을 구성 하여 1,064개 금융규제 중 152개를 건전성 규제로 분류하고, 이중 협회·연구원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한 54개 과제 를 중점 검토 금융개혁회의 (10.14일, 10.29일) 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안 확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