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참석사 발언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 은 아래의 사항을 강조하였음
- ‘정책금융 역할강화 방안’ 은 기업구조조정, 정책보증 등에 대한 시장과 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하면서, - 산은·기은은 정책금융의 정체성을 보다 확고히 하여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을 발굴 하고 기업구조조정 역할을 보다 강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 정책보증 역시 업력이 오래된 안정 기업 을 지원하는 보수적 보증운영 관행에서 탈피 하여 창업·성장기에 있는 기업 에 대한 지원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건전성 규제 선진화방안’ 과 관련하여서는 최근 대내외 금융여건을 고려 하면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 하므로 건전성 규제개혁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 하다고 언급하면서, - 이번 방안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국제적인 건전성 규제 강화 추세를 적극 반영 하 는 등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하였음
- 한편, 계좌이동서비스 본격 시행 으로 금융소비자의 편의와 은행 선택권이 확대 되고, 이를 통해 은행간 건전한 경쟁 기반 을 조 성 하는 두 가지 효과 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 앞으로 금융권은 이와 같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 하는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 에 보다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임종룡 금융위원장 은 금융개혁은 경쟁과 혁신 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여나가는 것 이라고 하면서,
- 「 경쟁 」 은 금융규제, 검사·제재 개혁 으로 당국의 불필요한 규제와 관여를 줄이고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제고 하는 것이며, - 「 혁신 」 은 경쟁을 바탕으로 핀테크, 계좌이동서비스, 인터넷 전문은행, ISA 등 국민들의 편익 을 높이는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또한, 금융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 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혁 과제들의 입법화·제도화가 무엇보다 중요 하며, - 거래소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행법 개정안 등 개혁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됨에 따라, 관련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음
- 한편, 최근의 기업구조조정은 엄정하고 철저한 기업신용위험 평가 를 통해 기업의 「옥석가리기」를 신속 하게 하는 것이며, 단순히 한계기업 정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 - 기업구조조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산성 있는 기업을 살리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여 경제를 살리는 것 이며, - 기업구조조정은 ⅰ) 엄정한 기업신용평가 , ⅱ)기업 자구 노력 을 전제로 한 경영 정상화, ⅲ) 신속한 구조조정 이라는 3원칙을 바탕 으로, - 금융위·금감원이 중심이 되어 철저한 옥석가리기를 독려·유도 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음
개혁회의 위원 들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정책금융 역할 강화방안’ 과 관련하여 창업·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기업구조조정 역할이 강화됨으로써 우리 경제의 활력이 제고되고 체질이 개선 될 것으로 기대 -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벤처캐피탈 이 기업 생애주기별로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음
- ‘건전성 규제 선진화방안’ 과 관련하여 최근 건전성 관련 국제 흐름에 따라 규제를 강화해 나가는 데에 공감 하였으며, - 금융기관의 안전성은 소비자 보호의 근간 이 되므로, 건전성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은 우리나라 건전성 규제 의 국제적 정합성 을 제고 하고 업권별 규제차익 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를 정비 하고자 ‘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 ’을 마련하였다고 하면서
- 특히, 보험회사 의 경우 영업규제는 완화하되, IFRS4 도입 과 연결기준 RBC 도입 등 건전성 규제 가 강화 되는 만큼, - 선제적 자본 확충 을 위해 감독당국 과 업계 가 많은 노력 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
- 아울러, 금융그룹 감독 은 상대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많은 영역인 만큼 중장기 로드맵 하에서 단계적 으로 감독의 틀 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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