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
4.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10월말까지 총 27주간 274 개 금융회사 를 방문 3,087건 의 건의를 받음 < 1~27주차 접수현황(잠정) > (단위: 건,%) 건의사항 분류 권역별(건) 합계 (비중) 은행·지주 보험 금융투자 비은행 ① 현장답변 216 99 57 221 593(19%) ② 법령해석, 비조치 9 65 75 50 199( 6%) ③ 관행?제도개선 274 821 638 562 2,295(75%) 합계 499 985 770 833 3,087 (100%) 2. 19~22주차 (8.24~9.18)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결과
19 ~22주차 건의사항 223건은 ①현장 답변 41건, ②법령해석,비 조 치 의견 서 20 건 ③관행,제도개선 162건이며, 이중 관행,제도개선 건의 162건에 대한 회신 완료
- 회신한 관행,제도개선 과제 162건중 60건을 수용하여 수용률 은 37 % 수 준 [1~22주차 중 누적 수용률은 46%(2,047건 중 938건) 수준] (단위: 건,%) 회신결과 분류 권역별(건) 합계(비중) 은행·지주 보험 금융투자 비은행 ① 수용 5 23 18 14 60(37%) ② 불수용 5 28 21 14 68(42%) ③ 추가 검토 3 15 7 9 34(21%) 합계 13 66 46 37 162(100%) 3. 19~22주차 (8.24~9.18) 회신결과 중 주요 수용사안
<별첨참고> ① 자산운용사의 펀드 영업보고서 등 제출 업무부담 경감 ② ABCP의 신용평가 관련 정보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 시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시 활용도 제고
19 ~22주차 관행,제도개선 회신과제 의 상세내용을 금 융규제민원포털( http://better.fsc.go.kr) 에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