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배경 및 진행경과
‘15년 10.19일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에 따른 후 속 조치 중 신속 이행과제 추진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추진
- 그 동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 을 거쳐 개정안 을 확정 하였음
입법예고 기간 : ‘15.10.26. ～ ’15.11.9. (14일간)
‘13년 12.27일 발표한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제도 ( 사업비 부과체계 변경 ) 를 기존 발표안과 동일하게 진행
- 규제개혁위원회의 재검토 심의를 거쳐 내용을 확정함 (‘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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