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그동안 소규모펀드
양산 에 따른 운용 비효율성과 수익률 저하 우려 등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설립 후 1년이 경과한 공모(추가형) 펀드 중 원본이 50억원 미만인 펀드 <소규모펀드의 문제점> ◈ (정상적인 운용곤란) 포트폴리오 구성 이 불가능 하여 투자목적에 따른 자산운용과 분산투자가 곤란 ◈ (수익률 및 비용 문제) 펀드수익률 관리가 소홀 하고, 펀드규모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비용으로 펀드규모가 작을수록 비용이 높아지는 구조 ◈ (투자자 투자판단 저해) 투자전략이 유사한 소규모펀드 난립으로 투자자의 합리적 상품선택을 저해하고 펀드상품에 대한 신뢰 하락
그간 금융당국과 업계는 소규모펀드 해소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해 왔으나, 기존 소규모펀드의 정리 부진 및 새로운 소규모펀드 증가 로 소규모펀드 비율은 36% 수준에서 정체
소규모펀드 비율(%) : (‘10) 48.2 (’11) 39.8 (‘12) 36.9 (’13) 35.8 (‘14) 36.2 (’15.6) 36.3 펀드 운용효율화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소규모펀드 일제정리를 추진하는 한편 새로운 소규모펀드의 증가를 제도적으로 억제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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