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추진 배경
금융개혁 은「 경쟁과 혁신」 을 통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유도하고, 금융산업 경쟁력을 글로벌 수 준 으로 높여 일자리창출 등 국민경제 기여
금융권이 경쟁을 통해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 하기 위해서는 금융권 스스로의 자율성,창의성 및 역량제고 필요 → 금융권을 위 아래서 옥죄고 있는「감독과 규제」개혁 추진 코치, 과도한 검사·제재 등 감독관행 → 심판, 컨설팅 검사 로 경쟁과 융합 을 가로막고 있는 영업 규제 → 과감히 폐지·개선
「 감독 」개혁을 위해 지난 9월 “ 검사?제재개혁 ” (9.2) 을 확정?추진중 이며, 「 규제 」개혁을 위해 “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 (9.18) 에 이어 이번 “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방안” 확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