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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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참석자 발언

? 시장질서규제 선진화방안 ? 과 관련하여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에 강력히 대응 하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 하기 위한 장치 를 지속 고안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 기업 지배구조 에 대한 투자자, 일반 주주 등의 견제 를 통해 기업의 투명한 의사결정을 유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

? 금융소비자 보호규제 강화방안 ?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보호 를 위한 관심과 노력은 금융시장의 성숙도 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이며, - 다른 규제개혁과 달리 소비자보호 규제를 합리적으로 강화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음

?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 ?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 되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가 급격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 연금자산 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수단 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하며, - 이번 방안으로 국민들은 충분한 노후소득 을, 금융산업 은 새로운 성장기회 를 확보하고 국가적으로도 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비용 을 절감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음

이런 의미에서 연초부터 추진해왔던 금융개혁의 효과가 인터넷전문은행, 비대면 실명확인, 계좌이동서비스, ISA 등을 통해 가시적 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또한, 얼마남지 않은 12월과 내년에도 금융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우선, 12월에는 오늘 심의되는 시장질서규제, 소비자보호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그림자규제, 건전성규제, 영업행위규제로 이어지는 5가지 금융규제 개혁과제 를 확정하는 한편, - ‘금융규제 운영규정’ 을 마련하여 금융규제개혁을 상시화·제도화 해나갈 것이라고 하였음 ? 다음주에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성과보고회’를 개최 하여 ` 15년 현장점검반 운영성과를 종합?정리 하고 향후 “현장중심 금융개혁” 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고, ? 내년초에는 금융정책 자문기구인 금발심을 개편 하여 금융개혁 회의의 역할을 수행 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음 - 특히, 금발심의 특별위원회로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를 두어 새로운 개혁과제를 발굴·심의 하고 정기적으로 개혁방안 이행 상황을 점검·보완 해 나가겠다고 하였음 ? 아울러, 조만간 미 금리인상이 이루질 만큼, 가계·기업부채 등 국내 시장의 리스크 점검에도 만전을 다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하였음

? 시장질서규제 선진화방안 ? 과 관련하여 주식 불공정행위 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요구 하면서, 과징금 등 비형사적 제재 강화 를 위한 입법적·실천적 노력이 지속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 금융소비자보호규제 강화방안 ?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에 공감 하면서 추진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부작용 등에 주의 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 과 관련해서는 개인연금에 대한 통합적인 규율체계 마련 등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 연금시장이 활성화 되는 한편, 연기금과 국내 금융산업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하였음

먼저, ? 시장질서규제 선진화방안 ?은 자본시장 생태계 내에서 공정한 경쟁 과 투명한 의사결정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게임의 룰 을 정립함 으로써 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 신뢰제고 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 금융소비자보호규제 강화방안 ?은 자율?사후규제 중심의 규제 틀 전환 등 규제완화 과정 에서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 를 방지 하기 위한 안전장치 로서 그 의미 가 크다고 할 수 있음

금감원 은 앞으로 세부방안 추진과정에서 금융위 와 긴밀한 협업 을 통해 ‘ 시장자율성 제고 ’와 ‘ 시장규율 확립 ’이라는 양립 (兩立) 되는 과제를 조화 롭고 균형감 있게 추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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