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일정
개정 운영규칙은 금일 고시한 후 바로 시행
2015년 회신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사례
를 모아 업권별 책자 ** 발간
주요 회신사례는 [붙임4] 참고 **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뿐만 아니라 현장점검반 회신결과를 책자로 발간하여 업계 ?협회 등과 공유하는 토론회 개최 예정(’16.1월 중) [붙임1]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붙임2] 통합요청양식 [붙임3] 요청방법 [붙임4] 주요 회신사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