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서 준 사무관 연락처 2156-9713
Ⅰ. 추진개요
국민들이 금융회사를 믿고 거래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뿐만 아니라 금융권 종사자의 투철한 준법의식이 중요 하고, 금융개혁에 따른 규제 완화로 금융회사의 자율성이 확대 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와 함께 윤리의식 제고 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轉機 마련이 필요
- 이에 따라 6개 협회·중앙회* 는 ‘15.5월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15.7월 ‘ 금융권 윤리헌장 ’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15.8월~12월에는 금융업권별로 행동지침을 구체화하여 ’ 표준윤리강령‘ 을 제정 하였음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저축 은행중앙회 · 여신금융협회
또한, 금융업계는 윤리경영에 대한 가치를 정립 하고 이를 기업 문화로 발전 시킴으로써 모든 임직원이 업무현장에서 윤리 경영을 실천하도록 동기를 부여 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음
- 윤리경영문화 의 확산 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동 T/F는 금융 회사의 윤리경영사례 및 소속 임직원의 윤리실천사례 를 모아 모범 사례집 을 발간하게 되었음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중 각 협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 된 우수 사례 에 대해 ‘15.12월중 금융위원장 · 금융감독원장 포상 을 하기로 함
금융업권별 표준윤리강령 제정을 통해 지난 3월 발표한 금융개혁 18개 세부과제 중 “? 금융사 자율책임 정착”의 실천과제 “금융 윤리규범 정립” 이행 완료
Ⅱ. 주요 내용
(금융권 윤리헌장) 모든 금융회사와 임직원이 공유하고 스스로 지켜나가야 할 10대 기본가치 *를 선정
고객우선 법규준수 신의성실 시장질서 존중 경영진의 책임 정보보호 자기혁신 상호존중 주주가치 극대화 사회적 책임 (☞ 붙임 참고)
(업권별 표준윤리강령) 금융권 윤리헌장을 토대로 은행·금투·보험·저축은행·여전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임직원 복무자세, 법규준수, 공정한 업무수행, 고객 자산 및 정보보호, 임직원간 상호존중 등의 행동지침을 구체화하여 업권별 표준윤리강령 을 마련
(모범사례집 발간) 금융회사의 윤리경영 및 소속 임직원의 윤리실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업계에 전파하기 위해 모범사례집을 발간 [사례 ] OO은행 차장 △△△는 고객의 신규 예금계좌 개설 요청을 검토하던 중 대표이사(20대 초반)가 동일한 2개 업체가 각각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인터넷 뱅 킹에 가입 하고자 하는 사실을 인지하였음. 해당 고객이 이미 타행에서도 여러 개의 통장 을 개설 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포통장으로 활용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통장 개설 목적을 물었으나 명확히 대답하지 못함에 따라 신규계좌 개설 요청을 거절하였음. 차장 △△△는 앞으로 많은 사람이 사기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아 은행 내 여러 부서에 문의하였으나,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답변만을 들었음. 금융범죄 우려가 높음에도 은행 직원으로서 아무런 행동을 취할 수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워졌음. 이런 이유로 차장 △△△는 관할 경찰서에 신규로 설립된 업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금융회사에 계좌 개설을 요청하고 있어 금융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신고하였음. 경찰 또한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영장을 발부받아 신속 하게 금융회사 CCTV 및 관련 서류들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차장 △△△는 경찰이 금융사기 관련자 50여명을 입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음. [사례 ] OO카드사 차장
는 사내 준법감시부서에 근무하면서 당시 사회적 으로 크게 이슈화된 소위 땅콩사건 즉, 갑을문화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OO카드사 에 도 이와 같은 관행이 있는지 점검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음. OO카드사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업체 및 해당 부서를 대상으로 ‘밀어내기’ 등 불 공정 계약체결사례, 향응·경조사비 수수, 회식비용 전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부당행위 발생시 즉각 제보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계약체결 행위가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우수 협력업체가 이탈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회사 내에 전파한 결과, OO카드사가 협력업체와의 공생문화를 조성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었음
Ⅲ. 향후 계획
향후 금융회사는 금융권 윤리헌장 및 업권별 표준윤리강령을 자율적으로 내부 윤리강령에 반영 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윤리 교육 을 실시할 계획으로, 금융권 윤리의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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