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 요
바젤위원회 는 글로벌 은행 (은행지주회사 포함) 을 대상으로 국제 적인 시스템적 중요 은행을 선정 하고 추가자본 부과대상 을 발표
` 14년말 자료를 기준으로 30개 은행을 국제적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s)으로 선정하고 1 ~ 2.5%의 추가자본을 부과(`15.11월)
- 또한, 국가별로 자국 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 (D-SIB) 을 선정 하고 ‘16년부터 추가자본 부과 등을 권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은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 (‘15.12.16일) 을 통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 선정 및 추가자본 부과 근거
를 마련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시스템적 중요도)을 평가 → 시스템적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에서 시스템적 중요 은행 및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를 매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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