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농식품부 산업 부해수부 국토부 공정위금융위 등 7개 부처 는 1.14일 (목) 내수수출 균 형 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 과 리스크관리 등을 중심으로 2016년 업무계획 을 합동보고 하였음
금융위원회 는 금년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 ① 가계ㆍ ② 기업 부채를 적극 관리 하고 ③ 금융시장ㆍ산업의 안정성도 제고 하는 한편
- 취약부문 보호를 위해 ④ 서민금융 지원을 보다 확대 하고, ⑤ 금융소비자 보호도 더욱 강화 해나갈 것임을 강조
정책수요자 서베이 및 전문가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 를 거쳐 5개 분야의 정책방안 마련 가계부채 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빚은 상환능 력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 나가는 원칙” 착근
- 은행권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시행하는 한편 보험권으로 확대 주택담보대출의 주택연금 전환 , 보금자리론과 연계한 주택연금, 저소득층 우대 주택연금 등『 내집연금 3종세트 』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 < 주택연금 전환시 > - 주담대 의 주택연금 전환 시 일시 인출한도 우대 (예: 50→70%) - 주담대에서 전환된 주택연금을 취급한 금융기관 에 대한 출연금 면제 (연 0.2%) 등 인센티브 제공 → 대출금리 인하 - 초기보증료율 인하 (예: 1.5→1.0%) 하되, 연보증료 (예: 0.75→1.0%) 를 늘려 초기보증료 부담 을 생애 전반에 분산 < 보금자리론과 연계시 > - 보금자리론 금리 우대 (예: 0.05～0.1%) 등 주택구입과 장기 고정분할 상환 조건의 정책주택금융 26조원 공급 (보금자리론 10조원, 적격대출 16조원) 전세에서 월세 전환으로 반환받은 전세보증금 투자풀 로 수익성 있는 임대형 주택 등에 운용 하고, 그 수익으로 월세를 충당 하는 금융상품 개발 - 전세보증금 은 안정적으로 보호 되면서도 장기안정적 운용으로 수익률을 제고 하도록 설계 정부 - 채권단간 유기적 협조
등을 통해 상시적인 산업ㆍ기업 구조 조정 을 추진하고,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이 원만하게 되도록 민간구조조정 전문회사(유암코) 도 본격 가동
정부 협의체에서 산업구조조정 방향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채권단은 개별기업 구조조정 금융시장 안정 을 위해 위험요인 모니터링 을 강화 하고, 글로벌 건전성 규제 를 도입하는 한편, 주식채권시장의 장기ㆍ안정적 수요기반 을 확충
- 가계기업금융회사에 대한 충격 여부를 선제적으로 점검 하고 국제기구 협력 을 통해 글로벌 상황 분석ㆍ연구 체계화
- ISA, 기관투자자 등이 장기ㆍ안정적 수요기반 이 되도록 유도하고, 외국인 ID 개편 등 MSCI 선진지수 편입 추진
- 회사채 발행을 위축시키는 시장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 하고 우량회사채 위주의 시장구조 를 개선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4.7조→5.7조) , 상환능력별 맞춤형 채무조정 등을 통해 서민의 금융활동을 적극 지원
- 10%대 중금리 대출 을 활성화 하고, 통합지원센터를 확대 (4개→32개) 하며 고용복지센터에 서민금융 상담인력 을 확충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를 상시 모니터링 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 (42일→21일) , 맞춤형 교육 확충 등을 추진
- 또한, 주가조작, 자금세탁, 금융사기 등 금융범죄에 엄정 대응 하고, 테러자금 차단 을 위해 국내외 공조 강화
<별첨> 1.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자료 2. 금융정책 성과사례집 3. 참고자료(내집연금 3종세트 및 전세보증금 투자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