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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 를 대상으로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자금을 조달 하는 제도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신생ㆍ창업기업 등이 중개업자의 온라인 펀딩포털에서 “집단지성(The wisdom of Crowds)”을 활용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 자본시장법 개정 (‘15.7) 으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1.25일 시행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는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자와 유사 ●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투자기회를 창출 하고, 창업중소기업에게는 자금 조달 기회를 제공하는 「천사펀드」 (도입 경과) 하위법령 정비

  • 1) , 인프라 구축
  • 2) 등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고, 현장간담회
  • 3) 를 통해 의견을 청취 하여 주요 건의사항을 후속 대책에 반영
  • 1) 하위법령 개정 완료(1.19)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서류제출 가능
  • 2) 투자발행한도를 관리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15.8, 예탁결제원)
  • 3) 1차 간담회(‘15.7) → 시행령에 반영, 2차 간담회(’15.12) → 금번 활성화방안에 반영 크라우드펀딩 제도 활성화 와 안정적인 정착 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협업회의

를 거쳐 활성화 방안을 마련

금융위, 미래부, 문체부, 중기청,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공동 (‘15.10월 ~ ) *향후계획

제도 시행일 (1.25) 에 맞춰 관련 인프라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시행

  • 1.25일에 관련 요건 등을 충족한 업체를 등록 하여, 1.25일부터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

별첨 :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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