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개최 배경>
금년은 IMF 가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조정 (3.6→3.4%)하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 하고 있음
- 우리 경제도 금년 1월 수출 이 전년동월 보다 18.5% 감소 하는 등 경기 둔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글로벌 금융시장도 세계 경제와 중국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 둔화 속에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금융시장 불안, 유가하락 등에 따라 연초부터 변동성이 확대 되고 있는 상황임
- 미국 금리인상에 따라 글로벌 유동성 축소 와 함께 신흥국에서 선진국 으로의 자금이동 이 점차 가속화 되고 있고 - 일본 중앙은행(BOJ)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 하고, 유럽 중앙은행 (ECB)에 서는 추가적인 양적완화 가능성을 발표하는 등 주요국간 통화 정책이 차별화 (Divergence)되고 있음
- 또한, 연초부터 발생한 중국 주식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와 유가하락에 따른 산유국의 재정적자 문제 도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확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우리 금융시장의 경우 아직까지는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황 이나
-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맞물려 작년 6월이후 지속된 외국인의 주식 매도세 가 금년 연초까지 계속 이어져 왔고 - 환율도 어제 2010년 7월이후 최고치 를 기록하는 등 변동성이 다소 확대 되고 있는 모습임
이에 금융위금감원유관기관 합동으로 글로벌 동향 전반 에 관한 점검체계를 강화 하여,
- 글로벌 금융상황 변화와 주요국의 대응 등이 우리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 동 회의를 개최함 <금번 회의 주요논의 내용> (안건
- 1)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금융시장 불안, 유가하락 등에 따른 국 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와 지적이 있었음
-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3대 리스크 (미국 금리인상, 중국 불안, 유가 하락)는 장기적인 속성 을 지니고 있어 상당기간 동안 수시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특히,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장기화 될 경우 소비투자 심리 약화 등을 통해 주요국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 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하며 -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아직까지는 양호한 대외건전성, 국가신용등급 상향 등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나, 글로벌 자금유출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 하는 등 경계감을 가지고 대응 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시장에 가장 민감한 글로벌 헤지펀드 등 투자자들과의 소통채널을 강화 하고, Tail-risk에 대해서도 대응계획을 미리 마련 할 필요가 있음 (안건
- 2) 최근 유럽 중앙은행, 일본 중앙은행 등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현황과 영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와 지적이 있었음
- 미국의 금리인상 속에 유럽과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등 통화정책 완화로 주요국간 통화정책의 차별화가 본격화 되고 있는 상황이며, - 마이너스 금리 도입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미국 금리인상으로 촉발된 글로벌 유동성 축소에 따른 불안요인이 다소 해소되는 측면 이 있음
- 다만,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확대 가 환율전쟁을 촉발 시킬 경우 오히려 디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고,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이 다시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안건
- 3) ‘16년 금융회사 등에 대한 건전성 강화 정책
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와 지적이 있었음
Basel Ⅲ 체계하에서 은행 자본규제와 유동성 규제, 증권사 NCR 제도 개편, 보험사 IFRS4 2단계 도입 등
- 금번 글로벌 불안요인이 장기화 될 가능성 이 높다는 점을 감안시 새롭게 도입시행되는 건전성 정책이 상황변화에 따라 금융회사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점검 하는 것은 시의적절함
- 글로벌 불안이 확대될 경우 건전성 강화 정책이 금융회사나 금융산업, 그리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을 감안하여 필요시 보완 장치를 마련 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갈 필요가 있음 <향후 계획>
최근의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짧은 시간에 커다란 충격 을 주는 형태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상당한 시간 에 걸쳐 누적적인 부담으로 작용 할 수 있음
이에 금융위금감원유관기관은 합동 으로 ‘ 글로벌 동향 및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 ’를 통해
- 주요국 정책변화, 금융시장의 급변동 등 단기적인 분석과 처방 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 으로 대응할 것임
- 그리고,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에 대해서는 보다 긴 호흡 을 갖고 차근차근 분석 하고 치밀한 대응 을 통하여 대외 불안요인이 대내 리스크와 결합 하여 불안이 증폭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방지 할 것임 붙임 : 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2. 글로벌 동향 및 금융시장상황 점검회의 운영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