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0일 (수) 10:30 은행회관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1차관 주재 로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 를 개최하였음
참석자 :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김익주 국제금융센터 원장
북한 은 4차 핵실험 후 (1.6)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 (2.7) 하고, 2.8일에는 경비정이 NLL을 침범 하는 등 도발을 계속 하고 있음
- 이를 계기로 우리 경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될 가능성 이 있음
- 동 회의에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국내금융시장 개장에 앞서 대내외 금융, 실물경제 상황 을 종합적으로 점검 하고 대 응방향을 논의 하였음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국내외 경제금융상황 평가】
연휴 기간중 국제금융시장, 실물경제 모니터링 결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특이동향은 없었음
- 일본 을 비롯한 주요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 하는 등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 되었지만, - 유가 하락, 미국 금리인상 관련 불확실성 확대 등에 주로 기인 하는 것으로 평가됨 - 글로벌 위험회피 성향이 고조 되면서 국가신용 위험 을 나타내는 한국물 CDS 프리미엄은 상승 했으나, 원/달러 환율은 안정세를 유지 하고 있음
2.5일→2.9일간 주요지표 변화(뉴욕장 종가기준): CDS 프리미엄 6bp 상승(70→76), 원/달러 환율 0.8% 절상(1,206.9→1,197.7)
- 실물경제 도 수출입, 외국인 투자, 생필품 수급 등에 특이동향은 없는 것 으로 파악됨
북한 리스크 는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국내 금융시장 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 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임
- 주요 해외 IB나 외신 들도 북한 미사일 발사가 예고 되어 있었던 점, 양호한 대외·재정건전성 등 감안시 - 금번 사태가 우리 경제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 으로 전망하고 있음
다만, 국제사회 제재와 추가도발 관련 불확실성이 실물과 금융시장 불안을 확대시킬 가능성 을 배제하기 어렵고
- 중국경제의 불안, 유가하락 등 여타 대외리스크 요인과 맞물릴 경우 시장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우려 도 있음
【향후 대응방향】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계감과 긴장감 을 가지고 관련 상황 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나가겠음
- 이상징후 발생시 상황별 대응계획 (Contingency Plan) 에 따라 신속하고 단호하게 시장안정 조치 를 취하겠음
이를 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제” 를 확대보강 하여 상황이 안정될 때 유지 하겠음
-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 외신, 신용평가사 등에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투자심리 안정 노력을 강화 하겠음
-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및 국제기구 와의 협의채널을 강화하는 등 국제공조 방안을 적극 협의 해 나가겠음 <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 기획재정부 기재부 경제정책국 금융위 금융정책국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국 한은 국제국 산자부 무역정책관 금감원 외환감독국 국제금융센터 금융시장실 국내외 금융시장, 실물경제 국내 금융시장 국제금융시장, 외환/외화자금 수출/원자재 국내 금융기관 현지동향, 해외 시각
소비투자수출 등 실물경제 영향도 면밀히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