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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은 보험회사 임원, 학계 등 민간전문가 들과 ‘16년 보험산업 전망 및 주요 이슈 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토의하였음 < 제2차 ?금요회? 개요 > ▣ 일시/ 장소 : 2016.2.12.(금) 08:00～09:30 /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 3층 ▣ 참석자
- (발표) 윤성훈 보험연구원 금융정책실장, 안치홍 밀리만코리안 대표
- (토론) 김윤석 교보생명 전무, 양채진 현대해상 상무, 백채은 메트라이트생명 상무 ,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철경 보험 연구원 부원장, 성대규 경제규제행정컨설팅 수석 < 발표내용 >
먼저 2명의 민간전문가들이 보험산업 현황과 리스크 요인 및 상품 가격 자유화에 따른 보험사의 역할 에 대해 발표하였음
윤성훈 보험연구원 금융정책실장은 보험산업의 현황과 리스크요인에 대하여 분석?전망 하였음 외형적으로는 국내 보험산업이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8대 보험시장 으로 성장 하였으나, 저금리저성장 추세, 국제금융시장 불안 확대 , IFRS4 2단계 도입에 따른 부채 시가평가 등 리스크 요인도 병존 하는 상황임을 지적 최근 금융당국의 규제완환 조치가 보험회사들에게 기회이자 위기 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음
안치홍 밀리만코리아 대표는 상품가격 자유화 조치의 성공을 위 해서는 근원적으로 보험회사의 경영패러다임 재정립이 중요함 을 강조함 특히, 보험회사 스스로 채널중심 판매영업 위주보다는 상품수익성 위주의 경영패러다임 (“가치경영”) 도입확산이 필요 하고,
- 보험회사내 영업부문과 대등하게 계리부문을 독립 시켜 가격책정의 완전한 독립적 운영 이 보장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함 < 토의내용 >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따른 상품?가격 자유화조치 에 대한 전문가?업계의 평가
- 작년「로드맵」발표이후 보험회사 내부에서 혁신적인 상품개발의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으며, 보험다모아를 통한 가격비교 시스템이 경쟁을 촉발 시키는 계기로 작용중임
- 해외에서도「로드맵」에 따른 상품?가격 자유화를 긍정적 으로 평가 하고 , 특히 배당 등과 관련된 정책변화가 한국 보험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로 연결 될 수도 있음을 지적함
- 이와 함께, 상품?가격 자유화가 궁극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IFRS4 2단계의 철저한 준비를 위한 보험사의 건전성 강화 가 반드시 뒤 따라야 하며, - 이를 위해 보험회사 스스로 경영의 시계 (視界) 를 장기 에 맞춰야 하고, 단기실적을 위해 만기가 장기인 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함
민간전문가 및 업계의 금융당국에 대한 당부사항
- 금번 금융당국이 발표한 로드맵의 기조가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 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함
- 사전적 규제폐지에 상응한 사후감독 강화의 방향성에는 동의 하지만, 사후감독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침이 없어 불확실성 이 큰 만큼 사후감독에 대한 명확한 기준 을 제시해 줄 것을 건의함
- 현행 법규상 예외적으로 운영되는 사전신고제 기준을 포괄적으로 적용 할 경우 사전신고제 폐지의 취지가 퇴색 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법규정비 필요성 을 피력함
- 연금실손보험 등 금융위와 他정부부처공공기관과 협업이 필 요한 사안 들에 대해 금융위가 적극 나서줄 것을 건의함
- 상품가격 자유화에 따른 경쟁촉발에 상응하여 , 향후 경미사고 수리 기준, 보험사기 방지 등 보험금 누수억제를 위한 사회전반의 제도 정비를 지속 추진 해 줄 것을 건의함
기타 논의사항
- Analog 시대에서 Digital 시대로의 변화 등 급격한 보험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험관련 법제 개편 도 중장기적으로 검토준비해야 할 필요
- 22년만의 금융규제개혁 조치가 정착될 때까지, 금융당국과 업계가 소통을 강화하며 정책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 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