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참석자 발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 을 통해
- 지난해의 금융개혁으로 금융권에 변화와 성과의 조짐 이 보이고는 있으나, 금융현장의 의견과 서베이 결과를 보면, 아직 「미완의 개혁」 임을 알 수 있으며, - 올해는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와 함께 제2단계 금융개혁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 하여 금융개혁을 완성 해 나겠다고 강조하였음
- 특히,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 을 위해 균형감을 가지고 추진 하여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확보 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제2단계 금융개혁 방향 을 언급하였음 ’15년에 추진한 70개 개혁과제들을 시장에 확고히 안착 시키고 기존 서비스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하여 국민들과 기업이 보다 쉽게 금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음 금융회사, 금융인프라,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통해 금융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음 기업들에게 보다 직접적이고 실질적 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장·공모제도 개선
등의 과제들을 추진하겠음
재무중심의 상장제도를 성장가능성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다양화하고 공모과정에서 공모가격 등에 대한 인수인의 자율성을 강화 성과중심 문화확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 등 이해관계 조정과 협업이 필요한 과제 도 확고히 추진하겠음 발표된 개혁과제의 조속한 입법화 에 만전을 다하겠음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 10여개 개정안을 7월중 일괄 제출
- 한편, 이러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들과 함께, 서민금융을 확대하고 소비자 보호 를 위한 과제들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음 - 특히, 全 금융상품의 설명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바꾸고 금융거래를 위한 가입·해지 절차와 서류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개선 하는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겠다고 하였음
- 아울러, 제4차 혁명 (Industry 4.0) 등 환경급변으로 금융업이 현재의 방식에 안주 하면 앞으로 5~10년 후를 보장할 수 없을 것 이며, - 변화와 위기를 예측 하고 신속하고 적극적 으로 「미래금융」 에 대비해야만 새로운 성장 기회 를 만들 수 있다고 하였음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장 으로 위촉된 장범식 숭실대 부총장 은
- 지난해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금융권에 많은 변화와 성과가 있었으며, 올해는 제2단계 금융개혁 을 통해 - 이러한 성과들을 더욱 확고히 시장에 안착 시키고 변화와 혁신이 상시화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또한, 최근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 이지만,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는 제2단계 금융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 하여 - 금융산업이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음
- 금년도 금융개혁 방향 으로 기존 전략 (실물지원, 금융경쟁 제고, 자율책임문화) 외에 ‘국민 금융편익 확산’ 을 주요 전략 으로 정하고 - ‘계좌이동서비스’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 와 서민금융지원 을 확대 하는 등 손에 잡히는 개혁과제를 선정한 것은 의미가 깊다 고 생각함
- 또한, 금융당국이 먼저 나서 업계의 “자율과 창의” 를 적극적 으로 지원하기 위해 규제개혁 등 대대적인 변화 를 꾀하는 만큼 - 금융업계 스스로도 금융소비자들과 관계에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고 신뢰관계를 개선 하는 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금감원 도 현장 접점에서 ‘금융개혁 과정에서 혹시 부작용이나 더 개선할 사항이 없는지’ 살펴보고 , - 시장과의 소통, 금융위와의 협업 을 통해 금융개혁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음
별첨 : 1. 제2단계 금융개혁 방향 2.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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