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Ⅰ. 추진경과

정부 는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의 법적근거 를 마련하고 금융사고 예방,내부통제를 강화한 은행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14.10월)

수차례 법안소위 논의를 거쳐 통합,조정한 대안이 국회 정무위 의결 (’16.2.18.) 을 거쳐 국회 본회의 통과 (’16.3.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