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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월 4일 간부회의에서 금번 국회통과 법률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 적극적인 ISA 홍보, 금융개혁 내용에 대한 안내 및 설명 강화 등을 당부하였음
【국회통과 법안 후속조치】
법률개정이 길고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는데, 그간 직원들의 노고 와 국회의 법안 처리 노력 에 감사드림
-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 등 하위 규정 을 신속하게 준비하여야 함
- 그리고 일부 법률의 경우 시행령 등 하위규정이 마련되기 전 이라도 필요한 준비 조치를 지금부터 신속하게 준비 할 필요 서민금융생활지원법에 따라 설립되는 서민금융진흥원 의 경우 추진 일정 및 방안을 구체화 하기 위한 ‘설립추진위원 회’ 및 실무TF를 구성해 조직설계 등 준비작업 을 시작할 것 대부업 금리인하 (연 27.9%) 와 관련해 현장에서 대부업 종사자들이 금리인하 소급적용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적용 사례 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용 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업계 간담회 등을 실시할 것
【ISA 홍보 강화】
ISA는 국민들이 노후 대비 와 목돈 마련 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 국민 통장 ”으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정책적으로 세제혜택과 자산운용의 편리성 을 부여한 만큼 국민들이 더 많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3월 14일 출시 예정인 ISA에 대해 국민들이 이러한 상품 내용과 장점을 정확히 이해 하고 자산증식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회사 가 함께 ISA를 적극적으로 홍보 할 것을 당부
【금융개혁 내용에 대한 안내와 설명 노력】
금융개혁 추진으로 경쟁과 혁신이 확산 되면서 금융회사나 금융 회사의 임직원은 많은 부담 을 느낄 것임
- 이는 경쟁과 혁신 과정에서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금융회사나 직원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금융개혁으로 인해 달라지는 제도 에 대한 안내와 설명 을 강화하고, 유권해석이나 법령질의 에 대해 최대한 상세하고 신속하게 답변 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것
- 특히, 중·소형 금융회사 의 경우 인력이나 조직 측면에서 경쟁시 어려움 이 더 클 수 있으므로 더 세심하게 안내하고 지침 을 주는 등 배려해 줄 것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개혁 홍보 추진】
인터넷·모바일 활용 증가 등 변화된 환경 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개혁을 홍보 중임
- 특히, 지난 2월달에는 금융위원회 발족 이후 최초로 웹드라마 (초코뱅크
) 도 제작하여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개혁을 쉽고·재미있게 전달 하고자 하였고 금융위 직원들과 가족들도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을 당부
3.5일 기준 6편의 시리즈에 대해 690만 뷰 기록
- 가계부채 관련 정책 을 인터넷·모바일 기반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제작 등 다양한 매체 활용을 추진중임
- 금융개혁을 국민들이 더 많이 이해하고 금융개혁의 편익 을 누릴 수 있도록 금융개혁을 적극적·지속적으로 홍보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