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 요
’16.3.10 (목),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 은 주택건설업계 및 협회 , 주요 은행 및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최근 주택금융 동향 관련 현장 간담회’ 개최
- 특히, 주택건설업계 에서 제기하고 있는 집단대출 에 대한 현장 애로 사례 등을 청취하고 은행권과 함께 의견을 교환 < 최근 주택금융 동향 관련 현장 간담회 개요 > ▣ 일시 / 장소 : ’16.3.10 (목) 10:00~11:30 / 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 ▣ 주요 참석자 : 총 20명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금융정책과장 /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 한국주택협회ㆍ대한주택건설협회 및 주택건설사 (4개사) 임원
-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 (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농협)
-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장 /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기획실장
- 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장 /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주요 논의사항 최근 주택시장 동향 최근 주택담보대출 및 집단대출 동향 주택금융 관련 건설업계 건의사항 및 은행권 의견 등 2. 주요 논의내용
최근 주택시장이 공급동향 , 경제여건 불확실성 ,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수도권 2.1일~) 등의 영향으로 관망세 를 보이는 가운데,
- 은행권 주담대의 증가속도 는 다소 완화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연착륙 하고 있는 과정으로 판단되나, 여전히 ’13～’14년 동기대비 높은 수준
’16.2말 은행권 주담대 는 482.5조원 (1～2월중 5.4조원 ↑) → 전년동기 증가폭 대비 1.3조원 감소 (19.4%↓) 하였으나 최근 3년 1～2월 평균 증가액 (2.7조원) 대비 2배 수준
- 집단대출 도 우량 사업장 을 중심으로 꾸준히 자금이 공급 되고 있으며 , 집단대출 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를 주도
’16.2말 집단대출 잔액 은 112.8조원 (1～2월중 2.5조원↑, 잠정) → 16년 주담대 증가액 (5.4조원) 의 46.6% 를 차지
주택건설업계 에서는 은행의 집단대출 규제 정상화 및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시행방식 개선을 건의 ’15년 하반기 이후 집단대출 거절사례 등을 제시하면서 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소극적 태도 를 보이고 있는 집단대출 공급확대 의견 제시 종전과 같이 주담대 취급을 거치식 분할상환 으로 하되, 소비자가 비거치식 을 선택할 경우 우대금리 적용 ⇒ 금융위원회 와 금융감독원 은 은행권 과 함께 다음과 같이 설명 집단대출 에 별도의 규제는 하고 있지 않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예외) , 은행 자체적인 리스크관리 차원 에서 대출 이 결정 되고 있는 상황 가계부채 질적 개선을 위하여 대출은 거치기간을 길게 두지 않고 ‘ 처음부터 나눠갚는 ’ 선진 여신관행을 정착시켜 나갈 필요가 있으며, - 현재도 차주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를 제공 하고 있음
주담대 구조개선 목표 달성시 주신보 출연료율 우대 , 안심주머니앱 을 통해 금리우대 및 은행 자체적으로도 비거치식 분할상환시 금리혜택 부여 ⇒ 은행들도 일부 사업장의 집단대출 거절 은 여신 규제로 인한 것이 아니며 , 입지·분양률 등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 하여 여신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 < 금융권 및 주택건설업계에 대한 당부 및 협조 요청사항 >
최근 은행 주택담보대출 추이에는 다양한 요인 들이 영향 을 미치고 있으므로 향후 움직임을 좀더 지켜볼 필요 가 있음을 강조
‘ 상환능력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 선진 여신관행 정착 효과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수도권 2.1일) 이전에 대출을 앞당겨 받은 先대출수요 ? 연말 연초 부동산 경기 가 비수기 등으로 다소 주춤 하는 측면
앞으로도 집단대출은 직접 규제하지 않고, 은행이 스스로 입지·분양 가능성 등 사업타당성 을 평가하여 리스크를 관리 하도록 운영
- 다만, 전망이 밝은 사업장 까지 대출기준 을 경직적으로 적용 하여 집단대출 이 거절되는 경우가 없도록 합리적 심사 를 당부하였으며 ,
- 아울러, 최근 집단대출 금리 움직임 등에 대해서는 은행이 건설사, 차주 등에게 충분히 설명 해주길 요청
주택건설업계 에 대해서도 업계 스스로 소위 ‘밀어내기식’ 분양 자제 등 리스크 관리가 필요 하다는 점을 강조 3. 향후 일정
3.17일, 연구원·학계 등 주택시장·금융전문가 토론회 개최
- 최근 주택시장 과 집단대출 등 주택담보대출 동향 에 대한 평가 및 주택시장-주담대와의 상호관계 등에 대한 분석, 논의 할 계획
3~4월, 금융 현장점검·영향분석 추진
- (수도권) 가이드라인 이행상황 · 효과 분석 → 분석결과 자료 배포 (3월중)
- (비수도권) 가이드라인 영향분석 및 시행 준비상황 점검 (4월중) → 5월 부터 가이드라인 을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