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방문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 개인신용정보 보호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정보법이 2016.3.12일(토) 시행 될 예정임에 따라
- KB국민은행을 방문 하여 개인신용정보 보호 관련 준비상황을 점검 하고,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의견을 청취 하였음 <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16.3.10(목) 15:00～16:00 / KB은행 본점
- (참 석 자) 금융위원장, 중소서민금융국장, 금감원 IT보호단장 KB금융지주회장 겸 KB국민은행장, 부행장 등
- (주요사항) ① ‘16.3.12일 시행되는 신용정보법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준비상황 점검 ② 개인정보보호 관련 의견청취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소비자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이용?제공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을 점검하고,
- 신분증을 분실 하거나 개인신용정보가 누설 되는 등의 경우 조회금지 신청 을 통해 2차 피해 등을 방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시현 금융위원장은 KB국민은행과의 간담회 에서 모두말씀 을 통해 현재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금융개혁으로 인해 전 권역에 걸쳐 경쟁과 혁신이 진행 되고 있음을 강조
- ‘15년말에 이미 계좌이동제 , 비대면 실명확인 이 시행되었고, 금년 1월부터는 크라우드펀딩 으로 금융의 영역 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대 되고 있음 - 또한, 3.14일부터 ISA가 출시 되고 하반 기에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 하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상품개발 도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새로운 변화는 먼 곳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서 진행되 고 있음 - 앞으로의 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가까운 시기에 반드시 어려움이 닥친다는 “ 인무원려 필유근우 (人無遠慮 必有近憂)”라는 말이 있듯이 금융업권이 변화에 선도적인 역할 을 해 줄 것을 당부
-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빅데이터 활성화 등 금융 개혁 사항들은 개인정보보호가 전제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 - 수레의 몸통과 바퀴 는 서로 돕고 의지하여야 기능이 발휘되는 것처럼 개인신용정보도 보호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활용도 가능하지 않음
- 이런 점에서 소비자에게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조회권을 부여하는 등 자기정보 결정권을 강화 하는 내용의 신용정보법이 3.12일 시행 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 가 있음 - 신용정보법상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의 취지가 개인신용정보 보호 를 통해 금융권이 국민의 신뢰 를 얻자는 것인 만큼,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더 많은 노력 을 해 주기를 당부
- 또한, 최근 사이버 테러 등 외부로부터의 침해가 우려 되는 만큼 금융 회사 별로 자체적으로 보안을 재점검 하고 -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등 비상대응 체계를 강화 하여 사이버 테러에 적극적으로 대응 해 줄 것을 당부 KB국민은행의 건의사항 에 대해 금융위원장은 금융권 개인정보 는 신용정보법의 적용 을 받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마련 중으로 20대 국회가 구성되면 조속히 제출 할 예정이며
- 건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 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는 입장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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