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 요
’16.3.11(금),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각 금융업권별 협회와 함께 「ISA 준비 T/F」 회의를 개최 하여,
- 3.14일 출시가 예정된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의 금융회사 판매 준비상황을 최종적으로 점검 하고 현장 동향 등을 논의 < 「ISA 준비 T/F」 2차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 ’16.3.11 (금) 08:30~09:30 / 금융위원회 5층 2소회의실 ▣ 주요 참석자
- 금융위원회 사무처장(T/F 단장), 자본시장국장(공동 부단장)
T/F 간사 : 자산운용과장
- 금융감독원 금투 담당 부원장보(공동 부단장), 자산운용감독실장, 금융상황분석실장
- 은행?증권 등 각 업권별 협회 ISA 담당 임원 등 ▣ 주요 논의사항
- ISA 출시 준비관련 진행상황 점검
- ISA 관련 현장동향 점검 등 2. 주요 논의내용 가. ISA 출시 준비상황 점검 (모델포트폴리오 보고) 3.10일까지 13개 증권사 가 일임형 ISA 출시를 위해 모델포트폴리오를 금감원에 제출
하였으며, 13개사 모두 3.14일 일임형 ISA 출시 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
금감원 보고일로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3.12일부터 각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모델포트폴리오의 설명서 공시?광고 가능
- 13개 증권사가 제출한 총 106개의 모델포트폴리오 는 위험유형에 따라 초저위험 (13개), 저위험 (25개), 중위험 (26개), 고위험 (27개), 초고위험 (15개)으로 구분되는 등 위험유형별로 다양하게 분포 (수수료) 업계는 영업전략 등에 따라 대체로 0.1~1.0%의 범위 내에서 ISA 계좌 수수료를 책정 한 것으로 파악
- 위험도가 높아질수록 수수료도 증가 하는 경향
(예) 초저위험 0.1～0.3%, 저위험 0.2～0.4%, 중위험 0.5～0.6%, 고위험 0.5～0.7%, 초고위험 0.8～1.0%
- ISA 계좌 수수료를 받는 대신, 대체로 펀드 등 편입되는 상품에 대한 판매보수는 받지 않도록 설계
- ISA 계좌 수수료를 받지 않거나, 극히 낮은 수준 (예: 0.1%) 으로 받으면서 펀드 등 편입상품의 판매보수를 별도로 받는 방식 도 존 재 ⇒ 개별상품이 아닌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상품 교체가 허용된 ISA의 특성상 수수료 체계가 다소 복잡 하고, 예금 등 단일상품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곤란 하므로, - 투자자가 수수료를 충분히 인지하고 ISA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공시된 모델포트폴리오별 수수료를 사전에 확인 하고 금융회사 를 방문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 금투협회 등을 중심으로 수수료 체계와 내용을 알기쉽게 설명 하고 취급 금융회사별 수수료 현황과 수수료 체계를 통합적으로 제공 하여 가입자가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예정
- 또한, 투자자가 실제 자신이 부담하는 총 수수료를 손쉽게 알고 비교할 수 있도록 ISA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시 반영 하고, - 추후 ISA 운용결과 실제로 부과된 수수료가 금감원에 사전보고된 수수료 체계에 부합하는지 여부 를 금융감독원이 점검 할 예정 ( 은행의 일임업 등록 관련 ) 현재까지 14개 은행 이 일임형 ISA 출시를 위해 투자일임업 등록 신청 을 준비중 인 것으로 파악됨
3.11현재 3개 은행 (IBK, KB, 우리은행) 이 등록신청서 제출 완료
- 금융감독원은 등록 신청서 제출, 사실조회, 인적?물적요건 실지 점검 등 등록 심사를 최대한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진행 하여 은행의 원활한 일임형 ISA 상품 출시 를 지원할 예정 나. 불완전 판매 우려 관련
ISA 시행초기 가입 이 집중 될 가능성이 크므로 ,
- ISA 제도의 주요내용 등에 대한 철저한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 충분한 설명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별 상품 가입 관련 민원사항도 일별로 확인 하여 판매절차 등과 관련한 문제 발생시 즉시 보완 토록 할 예정
금융감독당국 은 ISA에서 불완전 판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ISA 준비 T/F」 를 통해 현장 상황에 철저히 대응 해 나갈 예정
- T/F를 중심으로 한 점검체계는 ISA 출시 이후에도 불완전 판매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계속 될 것이며,
- T/F를 통해 현장의 판매 실태를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창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스테리 쇼핑, 불시점검, 준법성 검사 등 현장점검의 방식과 시기를 정하여 실시 할 계획 다. 업계의 애로요인 파악?조치
1차 T/F회의 (3.3일) 이후, 일임형 ISA 준비 관련 주요 은행 간담회 (금융위 참석, 3.9일, 명동 은행 회관) , ISA 업무 전담 T/F (금감원) 운영 등을 통해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 하고 필요한 사항에 적기 대응
- 특히, 간담회 및 실무 T/F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질의사항 중 즉시 답변 가능 하거나 개선가능한 사항 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 하였으며 ,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검토 후 빠른 시일내 회신 예정 라. ISA 통계 제공
3.14일 출시 이후 당분간, 일별로 ISA 가입동향을 취합 하여 익일 10시까지 제공 할 예정
- 각 업권별 협회에서 소관 금융회사 현황을 취합 → 금융투자협회 에서 전체 취합한 후, 은행연,금투협 회 등이 제공 하는 방식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