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연구기관 등과 함께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 하고,
- ‘16.3.17일 정은보 부위원장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 하였음
단기금융시장 : 통상 만기 1년 이내의 단기금융상품을 매개로 금융회사간 단기 유동성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콜RPCDCP전자단기사채 시장으로 구분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TF 개요> ◈ 일시/장소 : 3.17(목) 15:00 ～ 16:00 / 은행회관 ◈ 주요 참석자
- (금융위) 정은보 부위원장(주재), 사무처장(T/F 팀장), 금융정책국장, 자본시장국장 등
- (기재부) 이찬우 차관보, (한국은행) 윤면식 부총재보, (금감원) 민병현 부원장보 (연구원)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
추후 관련 사안별로 금융업협회, 자금중개회사 등 유관기관 포함 ◈ 1차 회의 논의주제 ① 단기금융시장 현황 ②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마련 TF 운영방향 등
그동안 정부는 콜 시장 편중을 해소 하고, RP시장을 활성화 하는 한편, 지표금리 신뢰성을 제고 하기 위한 단기금융시장 개선 노력 을 지속해 왔음
- 무담보 콜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제2금융권의 콜차입을 제한 (‘11.6월, ’13.11월, ‘15.2월) 하고, 기존 CP를 대체하기 위해 전자단기사채법을 제정 하여 시행 (‘13.1월) 하였음 - 그 결과 콜 거래 (평잔) 는 '11년 30.8조원에서 '15년 17.9조원으로 축소된 반면, 동 기간중 기관간 RP거래 (평잔) 는 15.6조원에서 38.8조원으로 확대되는 등, RP시장이 상대적으로 활성화 되며, 콜 시장 편중 현상이 완화 되었음
특히, 증권사 콜차입(평잔)은 ‘11년 11.6조원에서 ’15년 2.7조원으로 8.9조원 감소 증권사 RP매도(차입)(평잔)는 ‘11년 4.8조원에서 ’15년 22.7조원으로 17.9조원 증가 - 전자단기사채법 시행으로 금융기관 전자단기사채는 발행잔액이 ’15년 말 현재 7.5조원 규모로 성장하면서 무담보거래인 콜 및 CP를 대체 하며 비중이 점차 확대 되고 있음
- 또한 다양한 지표금리를 육성 하고, 지표금리의 신뢰성 을 높이기 위해 코픽스 (‘10.1월) 와 단기코픽스 (‘12.12월) 를 도입 하였음 - 코픽스 도입 이후, 원화대출 중 코픽스 연계 비중은 상승 한 반면, CD금리 연계 비중은 축소 되는 등 대출시장에서 다양한 지표금리가 활용 되는 성과가 있었음
원화대출 중 코픽스 연계비중: (‘11년 말) 13.8% → (’15년 말) 18.9% 원화대출 중 CD 연계비중 : (‘11년 말) 33.1% → (’15년 말) 11.4%
하지만, 시장 성숙도 측면 에서 볼 때, 여전히 우리 단기금융시장에는 개선할 여지가 많은 상황 임
- RP시장 의 경우 90% 이상이 익일물 로 거래되는 등, 기일물 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아, 장단기 금리 연계 등 효율적인 금리체계(Yield Curve) 형성에 제약 이 있음
- 대출 연동금리로서 코픽스단기코픽스 등의 활용도 가 높아지고 있으나, 단기지표금리로서의 역할에 한계 가 있는 상황임
단기금융시장의 지표금리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매일 금리가 산정되어야 하나, 코픽스(단기코픽스)는 매월(매주) 1회 산정 공시되고 있음
- 단기금융시장과 관련하여, 시장 참가자, 거래정보 취합, 공시, 감독 등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 있더라도 개별 법령협회 모범규준 등에 산재 되어 있는 등 체계적인 시장 규율체계가 미흡 한 실정임
정부는 금번 TF를 통해 기일물 RP 활성화, 다양한 지표금리의 유효성, 활용도 제고, 체계적 규율체계 마련 등 단기금융시장 관련 주요 과제들을 종합 논의하여 금년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 할 계획임
- 또한, 단기금융시장에 대한 주요국의 규율현황 을 면밀히 조사·검토 하고, 국내 단기금융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 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규율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 해 나갈 예정임
붙임 : 금융위원회 정은보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