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자식에게 물려줄 것은 집이 아니라, 당신의 행복한 노후입니다"
Ⅰ . 추진 배경
최근 고령화가 급속 진행 되는 가운데, 가계부채 (’15말 1,207조원, 전년 대비 11.2%↑) 는 증가속도 도 다소 빠르고 특히, 50~60대 비중 이 확대
- 선진국 은 40대 중반 부터 부채를 줄여 나가는 관행
이 형성되어 있어, 고령층 부채 가 낮은 반면, 우리나라는 40대 가 부채를 가진 상태에서 고령화
선진국 60세 이상 부채 는 전 연령대 평균 보다 낮으나 우리는 높음
반면, 우리나라 고령층의 노후 에 대한 준비 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
- 노후소득보장 기반인 국 민연금 이 OECD 국가에 비해 늦은 시기에 도입 (‘88) 되어 공적연금 을 통한 고령층 소득보장 미흡
주요국 도입시기 : (독일) 1889년, (영국) 1908년, (미국) 1935년, (일본) 1942년
- 고령층으로 갈수록 주택 등 실물자산 비중 이 높아 은퇴후 생활에 충당할 유동자산은 부족
자산중 실물자산 비중 (’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 (40대) 68.7 (50대) 74.0 (60대) 82.4 40대 부터 생애전반 에 걸쳐 점진적으로 부채를 감축 하고 노후생활을 준비 하는 선진 관행 정립을 위한 주택금융상품 개발 ▣ 4 0대~60대 이상 고령층 의 주택담보대출 과 주택연금 을 연계 하는 등 「내집연금」 3종세트 를 4.25일부터 출시 √ '16.1.14일, 대통령 업무보고 / '16.3.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
- ( 부채 감축 ) 원금과 이자를 고령 이 되기 이전 에 상환 하거나 생애 전반 에 나누어 상환
부채감축 시작 시점을 5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앞당김
- ( 노후 대비 ) 매월 주택연금 을 받아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 을 영위하는 동시에 소비도 진작
소득별 한계소비성향 : 주택연금 0.80 > 근로소득 0.68
- ( 주거 안정 ) 평생 내집 에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 을 수령
’15말 주택연금 이용 은 25,611 가구(자가보유 고령층의 0.8%) ↔ 미국 HECM 의 경우 자가보유 고령층의 3% 수준 (‘89년 도입 → ‘00년 이후 활성화되어 현재 연간 5만명 정도가 신규 가입중)
금년들어 주택연금에 대한 국민의 관심 과 인식 이 크게 높아지는 등 「내집연금」 3종세트 의 출시여건 이 조성
주택연금 가입증가율 (전년동기비, %) : (’15년) 29 → (’16.1) 58 → (’16.2) 65 → (’16.3.1∼22) 79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