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행복기금 출범 3년간 ( ’ 13.3월 ～’ 16.2월) 총 56만명에 대한 지원 실시 채무조정 (49만명) : 소액채무를 장기 연체한 저소득 · 중장년층을 주요 대상 으로 채무 원금감면 (평균 54%) , 장기분할 상환 등 지원 - 특히, 청년층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장학재단으로부터 5.9만명의 학자금 대출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총 3.5만명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바꿔드림론 (7만명) : 평균 34%의 고금리 대출을 10.7% (△23.3%p) 의 은행대출로 전환 지원 (1인당 평균 885만원 이자부담 경감 효과) ◈ 취업 · 창업 연계, 소액신용카드 발급, 드림셋 사업 등을 통해 채무연체자의 자활·재기도 적극 지원 1. 국민행복기금 도입 경과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 의 채무부담을 경감 하기 위하여 ‘ 국민행복기금 ’ 출범 (’13.3.29일)
- (채무조정) 금융회사·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장기 연체된 신용대출 채권을 매입 하여 원리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
- (바꿔드림론) 대부업체·제2금융권 의 고금리 채무 (20% 이상) 를 10% 내외의 저금리 은행대출 로 전환하여 이자부담 경감 도모 < 채무조정 및 바꿔드림론 개요 > 구 분 채 무 조 정 바 꿔 드 림 론 지원대상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13.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 중인 분들 ①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 또는 ② 4천만원 이하인 저신용자(6등급 이하)로, 20%이상 고금리 채무를 6개월 이상 정상 상환 중인 분들 지원방법 이자는 전액 , 원금은 최대 50%
감면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최대 70%까지 감면 은행에서 10% 수준의 저금리로 최대 3천만원까지 대환대출 지원
국민행복기금이 대출 보증 상환방식 최장 10년간 분할상환 최장 5년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국민행복기금 출범 당시, 연체채권 매입·이관 (약 270만명) 및 바꿔 드림론 지속 공 급 을 위 해 5 년 간 총 1.5 조원의 재원조달 계획 수립
- (채무조정 : 약 8천억원) 연체채권 매입 등 소요재원 은 신용회복기금 가용재원 (약 5천억원) , 차입금 등으로 조달
- (바꿔드림론 : 약 7천억원) 자금공급을 위한 보증재원 은 채무조정 후 채권회수액 , 보증수수료 수입 등으로 조성
국민 행복 기 금 초 기에는 약 8천억원 (신용회 복기금, 차입금) 규모의 재원으로 우선 출범
’13.4월부터 채무조정 가접수·본접수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채권 매입·이관 및 바꿔드림론 지원 실시 → ’16.2월까지 총 56만명 지원
-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이 총 280만명의 연체채권을 매입·이관
하여, ’16.2월까지 총 49만명 (5.3조원) 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 매입 ] 금융 회 사 채 권 총 1 03만 명 (10 .6조원), [ 이관 ] 신용회복기금 등 채권 총 178만명(17.3조원) 출범 3년 동안 당초 목표인 5년간 32.6만명 (매년 약 6.5만명) 채무조정 지원 을 크게 상회 하는 실적 달성 (목표 대비 150%)
- (바꿔드림론) ’13.4월～’16.2월까지 총 7.1만명 의 고금리 대출 (총 8,190억원) 을 저금리 은행 대출 로 전환 지원
- (취업 · 창업) 자활·재기를 위해 행복잡 (Job) 이,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부) , 소상공 인 창업교육 ( 중기청 ) 등과 협업으로 총 5천명의 취업·창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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