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30(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각 금융업권별 협회 등과 함께 「ISA T/F」 4차 회의를 개최 하여,
- ISA 가입현황과 시장상황 을 점검 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 하였음 <「ISA T/F」4차 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 ’16.3.30 (수) 14:00～15:00 / 금융위원회 5층 2소회의실 ▣ 주요 참석자
- 금융위원회 사무처장(T/F 단장), 자본시장국장
- 금융감독원 증권담당 부원장보(부단장), 은행·비은행 소비자보호국장, 자산운용감독실장, 금융상황분석실장
- 은행,증권 등 각 업권별 협회 ISA 담당 임원 등 ▣ 주요 논의사항
- ISA 가입현황 분석평가
- ISA 관련 향후 정책추진방향
- ISA 판매관련 직원교육 강화 등 2. ISA 가입 현황 및 평가
ISA 상품 출시 후 12일 (3.14일~3.29일) 간 ISA 계좌수는 102만 7,633계좌, 가입금액은 5,881.8억원 으로,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
재형저축은 동기간(3.6～3.21) 계좌수 118만 9,909좌, 가입금액 약 2,000억 수준
은행,신탁형 위주 가입 추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계좌수는 일평균 5만 계좌 수준으로 안정화 되고 1인당 가입금액은 증가 하는 추세
사전예약 등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 출시 초기에 비해, 첫째주 후반 부터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점차 안정화 되는 것으로 판단
- 출시 초기의 사전예약 등에 따른 은행 편중 현상이 완화 되면서 업권간 격차가 점차 축소 되고 있으며,
- 특히, 출시 둘째주의 자금유입규모 는 은행에 비해 증권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업권간 경쟁이 본격화 되는 모습
신탁형이 압도적인 비중 (계좌수 99.4%) 을 차지했던 첫째주에 비해, 둘째주부터는 일임형의 비중이 점차 확대 되는 등 다양화되는 모습
- 은행의 일임형 ISA 상품 출시 (4월중순) , 일임형 ISA의 온라인 가입 허용 (4월중순) 등에 따라, 상품 형태별 경쟁도 가속화 될 전망 ⇒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안정화 되고 가입 상품 형태도 점차 다변화 되는 등 초기 계좌유치 단계 에서 벗어나 상품편입 등 자산운용 단계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3. 향후 추진방향 ◇ 금일 개최된 TF회의에서는 ISA가 점차 실수요자 중심 으로 착실 하게 안착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등 에 적극 대응 해 나가기로 하였음 가. 창구직원의 자산관리 전문성 제고와 투자자 교육 강화
고객상담 직원 에 대한 판매교육 을 강화 하여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산관리 전문성 제고
- 초기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고객 불편사항 을 중심으로 추가 판매교육 이 이루어지도록 지도
- 협회를 중심으로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자산관리전문가를 초빙하여 업권 공동 또는 금융회사별 판매직원의 자산관리교육 강화
ISA 계좌개설 단계에서 ISA 활용단계로의 진행에 맞추어 투자자 를 대상 으로 “ISA 활용법” 관련 홍보와 교육 강화
- 협회·금융회사별로 고객 자산운용 전문가 를 초빙하여 ISA 를 활용 한 자산 운용 방법 에 대한 설명회 개최 (협회 : 전국거점도시 강연 등)
- 금투협회, 은행연합회는 ISA 활용방법에 대한 안내책자 등 배포 나. 수익률 경쟁을 유도하는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
은행에 대한 일임형 ISA 등록 및 상품 출시
- 현재 투자일임업 등록신청한 10개 은행 에 대한 등록절차 를 3월말 (7개) 또는 4월초 (3개) 에 마무리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KB, IBK, 우리, 신한, KEB하나, NH농협, 부산, 대구, 경남, 광주은행
- 일임업 등록 후 MP 등록 (7영업일) 과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4월 중순 부터는 은행에서 일임형 ISA 상품 출시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
은행의 일임형 ISA 영업·준법감시 부서 책임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및 민원 예방 설명회
를 개최 할 예정 (금감원, 4월중순)
증빙자료 확인, 투자위험 및 수수료 등 설명의무 준수를 당부하고 은행 자체 미스터리쇼핑 등 실시 유도
일임형 ISA에 대한 온라인 가입 허용
- 금투업감독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 (3.7~3.26) 이후 금융위 의결 절차가 진행 중 ( 4월중순 확정 예정)
- 이에 따라 증권사 등은 온라인가입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4월중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 할 예정
ISA 상품·수익률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
- 비교공시 TF
를 통해 객관적이고 유용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비교항목과 합리적 비교기준 등을 마련 하고, - 보다 사용자 친화적 이고 접근성 높은 시스템 구축을 추진
금융위, 금감원, 금투협회, 은행연합회, 펀드평가사, 자본연, 업계 ISA담당자
- TF 논의를 거쳐 우선 4 월중 상품·수수료 비교공시 → 3개월 운용 이후 수익률 비교가 가능해지는 6월중 수익률 비교공시 서비스 제공
계좌이동제 시행을 위한 인프라 차질없는 준비
- 계좌이동 TF
를 구성하여 6월중 시스템 구축 을 목표로 추진중→ 6월말부터는 계좌이동이 가능해질 예정
금융위, 기재부, 금감원, 금투협회, 은행연합회, 예탁원, 업계 ISA담당자 다. 불완전판매 방지 노력 지속추진
금융당국은 ISA에서 불완전 판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ISA출시 이전부터 구성해 온 「 ISA T/F 」를 통해 현장 상황에 철저히 대응 해 나가고 있음
T/F는 ISA 출시 초기에 제기된 지적상황 을 중심으로 현장의 판매상황을 수시로 꼼꼼하게 모니터링 해 나가고 있으며,
- 특이사항 발생시, 준법감시인 회의 등을 통해 금융회사 자체 점검을 실시 하는 등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 토록 지도
- 이와 병행하여,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해 불완전 판매 여부를 상시 점검 하고, 불완전 판매로 적발 되는 경우 신속하고 엄정히 대처 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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