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요
김학균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은 2016.3.30~31일 금융안정위원회(FSB)
도쿄 총회에 참석 하였음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G20이 부여한 과제에 따라 금융 규제·감독 국제기준 등을 조율·마련하고 금융당국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기구
금번 총회에서는 24개국 및 EU의 금융당국 과 바젤은행감독위원회 (BCBS) 등 금융분야 국제기준 제정기구 의 최고책임자가 참석 한 가운데,
-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과 취약 요인 을 진단하고, 금융위기 이후 급성장한 자산운용업의 감독방향 을 결정하였으며, 그간 국제사회의 금융개혁 경과를 점검 하였음 2. 주요 논의결과
FSB는 전세계의 성장 둔화 , 자금공급 위축 , 통화정책 다변화 가 최근 시장의 위험기피를 심화 시켰다고 진단하였으며,
- 최근 글로벌 경제상황에 따른 신흥국 등의 저성장 기조로의 전환, 높은 기업부채 수준 , 글로벌 무역 둔화 등이 맞물려 동반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 을 우려하였음
또한 ‘ 15.3월 프랑크푸르트 총회시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취약요인 으로 평가한 개방형 펀드의 유동성 불일치
를 사전 관리하기 위하여,
투자자의 환매가 자유로운 개방형 펀드가 비유동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기초자산보다 펀드 수익증권·지분의 유동성이 높은 문제
- 금번 회의에서 감독당국이 자산운용사의 펀드 유동성 관리 체계를 감독 하고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를 실시하도록 하는 자산운용업 FSB 정책권고안 초안 을 논의하였음
FSB는 금년중 거시건전성 정책경험 분석,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 가이드라인, 중앙청산소 정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 새로운 리스크 요인 에 선제적으로 대비 하고 ‘ 금융위기 이후 ’ (post-crisis) 체제 에 대응해 나갈 계획
- 금번 총회에서는 지난 ‘ 15. 9월 런던총회 이후 관련 국제기구의 경과를 보고 받고, 향후 검토 방향 에 대해 지시하였음
김학균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은 핵심 취약요인 해소를 위한 국제 기준 등 이행 에 집중하되, 금융시장 상황 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각국 당국의 재량을 인정하는 방안 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음
또한, 거시건전성 감독 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경험 공유가 중요함 을 강조하고,
- 신흥국의 기업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신속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 함을 조언하였음
자세한 FSB총회 논의내용은 첨부한 FSB 보도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