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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은 `16.4.7일 (木) 「 로보어드바이저 자산관리서비스 발전을 위한 간담회 」를 개최하여, 로보어드바이저 전문 자문사, 업계 실무담당자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
- 금일 간담회는 3.24일 발표한 「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 」 (제2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 심의·의결) 의 핵심 과제 인 로보어드바이저의 국내·외 논의 동향을 파악 하여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 < 간담회 개요 > 일시 / 장소 : `16.4.7(목) 16:00~17:30 / 자본시장연구원 대회의실 주요 참석자 -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실장 - (로보 전문사 대표) 디셈버&컴퍼니, 쿼터백, 위즈도메인 - (증권 · 은행 실무자) 대우증권, 삼성증권,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 (연구원 · 컨설팅회사 관계자)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연구원, 엑센츄어 주요 논의사항 - 국·내외 업계 동향, 로보어드바이저 자산관리모델 및 금융기관의 융합사업모델 - 테스트베드 운영방안 등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관련 업계·학계 의견 청취 2.간담회 주요내용
임종룡 금융위원장 은 간담회 모두말씀에서,
- 비대면 계좌개설, 인터넷 은행 등에서 시작된 핀테크 논의 가 자산관리 분야에 접목 되어 로보어드바이저까지 진화 하고 있으며,
- 로보어드바이저가 (ⅰ) 저렴한 비용 으로 (ⅱ) 언제, 어디서나, (ⅲ) 개인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 자문서비스의 혁신과 대중화를 선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산관리서비스의 새로운 대안 이 될 수 있다고 평가
금융위원장은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 에서도 ‘ 핀테크를 기반 으로 자문서비스의 품질과 활용도를 제고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임을 강조 하고,
- 특히, ISA, 연금 등 장기·복합 투자상품이 활성화 되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자문의 필요성이 커짐 에 따라,
- 자문서비스의 문턱을 낮출 수 있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역할이 더욱 확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
금융위원장은 금융 감독당국이 로보어드바이저 등 핀테크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투자자보호와 금융시장 안정도 도모 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으며,
- ‘ 혁신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는 규제도 함께 혁신 되어야 한다고 강조
- 이에 따라, 로보어드바이저 관련 규제체계 혁신을 위한 선도 적인 시도 로서 ‘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Regulatory Sandbox) ’를 실시 할 예정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로보어드바이저의 포트폴리오 구성·운영 원리를 설명 하고,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효율적인 운영 및 관련 규제개선 사항 등을 제시?논의하였음
- 테스트베드 운영 관련 하여, ① 프로그램의 보안성·안정성·준법성 등 평가요소 보완 필요성 ② 투자자에 대한 충실한 정보 공시 문제 ③ 로보어드바이저의 선관주의·최선집행의무 등의 확인 을 위한 방법론 개발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
- 규제 합리화 관련 해서는, ① 비용절감을 위한 투자운용보고서 서면 고지의무 완화 ② 비대면 일임 허용 ③ 포트폴리오 거래내역 고지 의무 완화 등을 건의
이에 대해, 금융위원장은 7월말 부터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를 운영하여 로보어드바이저의 유효성·안정성을 검증 하고 서비스제공 과정에서 발견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 할 것이며,
- 4월 중 「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T/F 」를 구성하고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금일 제시된 의견을 적극 참고 하고 ,
- 테스트베드 운영결과를 바탕 으로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를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 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
금융위원장은 맺음말씀 을 통해, 향후 금융의 핵심기능에 IT기술이 접목 되는 진정한 핀테크가 진행 될 것이며, 로보어드바이저가 중요한 전환점 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함
- 다만 , 로보어드바이저의 안정성과 신뢰성 등에 대한 우려 도 적지 않은 만큼 시장 참여자들의 지속적인 혁신과 노력을 당부 3.향후계획
로보어드바이저 자문·일임 허용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 `16.상반기 중 입법예고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T/F 구성 : `16.4월 중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운영 실시 : `16.7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