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필서명 및 계약자 기재사항 축소 - 서명횟수 축소(14회 → 10회), 덧쓰기 대폭 축소(30자 → 6자) 등 ▶ 가입서류 및 가입절차 간소화 (가입설계서 및 온라인보험 비교안내확인서 폐지) ▶ 소비자보호를 위한 안내 강화 (총납입보험료 규모,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등) 과다한 자필서명, 덧쓰기 등 불편은 최소화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안내는 강화 1. 추진배경
금융위원회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및 금융감독원의 「 제1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 ’ 추진계획 (‘15.7.9. 브리핑) 에 따라
- 보험 가입시 계약자 등 의 자필서명, 제출서류 기재사항 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불필요 하거나 비효율 적인 사항은 개선 하는 한편,
- 계약자 가 가입하는 보험에 대해 스스로 잘 알고 가입 할 수 있도록 보험기간중 납입하는 총보험료 규모 ,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등 소비자 보호 를 위해 필요한 사항 은 안내 강화 2.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청약서 등 약 8종 의 서류에 자필서명 14회, 덧쓰기 30자, 체크 39회 등
의 확인을 하고 있음
A생명보험 변액보험을 사례로 조사한 것이며, 보험회사별?보험상품별 로 가입 서류의 종류 및 자필서명 등의 횟수는 다름
(문제점) 그러나, 일부 자필서명 및 기재사항 등은 형식적?관행적 으로 징구 하는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소비자 및 보험회사 모두 부담
- (소비자) 보험가입시 과다한 자필서명, 덧쓰기 등 으로 불편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핵심내용 은 제대로 설명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충분한 내용 확인이나 설명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설계사 등이 형광펜이나 연필 등으로 미리 표시한 부분에 기계적으로 서명하거나 기재 - 또한,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 각종 보험안내자료 에 일부 상품내용 의 중복 및 과잉 으로 오히려 소비자 이해도 저하
- (보험회사) 과도한 서류 준비,보관 등에 따른 부담 , 덧쓰기 등에 많은 시간 소요 및 계약자 외 타인의 대필 등 형식적 징구 <보험가입시 제출서류 등> 구분 서 류 명 (8종) 서류의 내용 및 관련근거 제출 서류
보험계약청약서 (3)
(부표 :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비교안내확인서 (3)
적합성진단설문지 (변액보험)(1)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5) - 가입설계용, 계약체결용, 상품소개용
고객신원정보확인서
금융정보교환을 위한 본인확인서(1) － 보험계약 청약의사 표시 － 기존계약과 신규계약의 중요사항 비교 ?설명(보험업법) － 계약자 투자성향 등 진단(보험업법) －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동의 (신용정보법) ** － 자금세탁행위 방지 (특정금융정보법) ** － 미국인 계좌 확인 (국제조세조정법) ** 안내 서류
상품설명서 (1)
가입설계서 － 보험상품 설명 및 확인(보험업법) － 보험상품 가입설계(보험업법)
괄호( )안 은 계약자의 자필서명 횟수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등은 각각 관련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어 자필서명 등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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