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16.4.26(화) 7:30 업종별 소관 부처 차관
등으로 구성된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를 개최함
기재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금감원, 산은, 수은
- 작년말 (’15.12.30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에서 발표한 5대 경기민감업종 의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후속조치 를 점검하였음
- 또한,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변화에 따른 산업·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 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함께 인식 하고, - 구조조정체계 구축방안, 경기민감업종 의 추가 구조조정 방안 ,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보완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먼저, 동 협의체는 ‘15.10월이후 추진해온 5개 경기민감업종 의 구조조정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음
- (철강)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철강소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을 통해 영업이익률 개선 추세
영업이익률 : (’13) 5.3% → (’14) 6.2% → (’15) 7.5% - 공급과잉으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합금철 업계 는 자발적으로 생산량 감축중
’16.4월 현재 생산설비 89.3만톤중 26만톤 감축, 향후 10만톤 추가 감축
- (석유화학) 최근 유가하락 등에 따른 제조원가 하락 으로 마진이 상승하고 해외 경쟁업체들의 설비증설 이연으로 수익성 개선
영업이익률 : (’13) 4.5% → (’14) 3.0% → (’15) 7.5% - 공급과잉인 TPA는 업계 자발적인 설비감축 이 순조롭게 진행중
’16.4월 현재 생산설비 555만톤중 95만톤 감축, 70～115만톤 추가감축 계획
- (건설) ’15년 건설수주 급증 (전년대비 +48.3%) 으로 건설업 전체의 경영상태에 당분간 불안요인은 없는 상황 - 다만, 개별기업 부실발생시 에는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 구조조정방안 진행중
’16.3월 현재 시공능력 100위권중 14개사가 구조조정중(법정관리 9, 워크아웃
- 5)
- (조선) 대우조선, STX 등 정상화를 추진중인 조선사들은 기수립된 경영정상화방안을 충실히 이행 하고 있으나, - 유가하락, 해상물동량 감소 등에 따른 세계 선박발주량 감소 로 수주량이 크게 감소 하고 경영상황이 계속 악화 되고 있는 상황
- (해운) 현대상선, 한진해운 은 그동안 경영정상화를 위해 상당한 자구노력을 경주 하였으나 - 운임하락 지속 (’16년중 25%이상 추가 하락) 으로 경영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세계 해운업계 얼라이언스 재편 움직임 으로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 ⇒ 5개 업종 중 조선, 해운업 의 상황이 계속 악화 되고 있어, 협의체는 2개 업종에 구조조정 노력을 집중 하기로 함
향후 기업구조조정은 3개의 트랙(track)으로 동시에 추진 할 계획
- (Track 1 : 경기민감업종 구조조정) 정부협의체 가 구조조정 방향 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채권단 은 개별기업 구조조정 추진
- (Track 2 : 상시 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신용위험 평가 후,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워크아웃, 회생절차 등 추진 : 주채무계열 (4～6월), 대기업 (4～7월), 중소기업 (7～10 월)
- (Track 3 : 선제적 구조조정) 기업활력제고법 이 시행되면 공급과잉으로 판단되는 기업 스스로 선제적 구조조정을 추진 : 특히, 석유화학, 철강 등 의 업종은 업계자율의 컨설팅 을 통해 수급전망, 경쟁력 진단 후, 설비감축·M&A 등 구조조정 추진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 하기 위하여
- 현안기업 여신의 대부분을 보유한 국책은행 (산은·수은)의 자본 확충 , 회사채시장 안정 , 실업·협력업체·지역경제 지원 방안 등은 관계부처의 별도 논의를 통해 충분한 보완대책 을 강구하기로 함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실업문제 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 근로자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파견법 등 노동 개혁 4법의 입법 이 시급하고 급박 한 상황임
- 이를 위해, 구조조정 지원의사를 밝힌 바 있는 여·야 각당 에 법 개정을 적극 요청 해 나갈 계획임
기업구조조정 은 우리 경제의 환부를 제거하여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 하고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정 임
-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주, 근로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고통을 분담 해야 한다는 점을 공감하여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기업을 살려나간다는 의지도 확고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