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공시 및 회계제도』 개선방안

1.추진배경

”공시 및 회계” 제도 는 기업과 투자자간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기여 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 하는 역할을 함

다만, 기업의 이러한 의무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부담 으로 작용 하는 경우 경제활력의 걸림돌 이 될 우려

이에, 금융위 (위원장 : 임종룡) 금감원 (원장: 진웅섭) 은 유관기관 (거래소, 상협, 코협) 과 함께 공시 및 회계 부문 에서 제기된 불편사항을 “기업의 눈높이”에서 개선 함으로써, 활력있는 기업 활동을 지원 하고자 함 2.공시부문 개선사항

( 개선과제) 분반기 보고서 의 경우 사업보고서에 비해 제출기한 은 상대적 으로 짧은 반면, 공시 분량은 비슷한 수준

사업보고서 : 90일 이내 ↔ 분반기 보고서 : 45일 이내 (→50% 수준) ** 사업보고서 : 평균 169p ↔ 분반기 보고서 : 평균 140p (→83% 수준)

특히, ’13년부터 모든 상장법인 등의 연결기준 분?반기 보고서 작성이 의무 화되면서 기업 공시부담 증대

연결기준 분반기 보고서 제출기한을 한시적으로 2년간 연장(45일 →60일)하여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였으나 ’15년말 유예기간 대다수 종료

( 개선방안)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 이 적은 항목 또는 효용성이 낮은 정보 등에 대한 기재 생략 (참고 1&2) 분반기 보고서 공시항목 중 (113개) 변동사항이 적거나, 다른 공시를 통해 확인 이 가능한 사항을 선별하여 기재 생략 허용

단,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 변동사항 발생은 반드시 기재하도록 함 비교기간이 상이 (분반기보고서에 과거 연간 재무정보 포함) 하거나, 기간이 많이 경과 (예: 2년전 재무정보) 되어 효용성이 낮은 재무정보 기재 삭제 정기보고서상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재시, 전년도 에 채무상환이 완료된 경우 채무증권 발행내역 등에 대해서는 기재 생략 허용

현재는 상환여부와 상관없이 ‘과거 3년간 발행실적’ 모두를 공시 ☞ 요조치 사항 : 증권발행공시규정 및 기업공시서식 개정

( 개선과제)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사실상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 되는 증권신고서와 동일 하며 분량도 방대 (약 300 page)

투자설명서(자본시장법 제124조)는 증권의 모집?매출 등을 위한 청약권유시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는 문서 (참고

투자자 입장 에서는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이해하기 어렵고, 수령 하는 것 자체를 거부 하는 경우도 상당수

기업 입장 에서도 유상증자시 모든 주주에게 투자설명서를 인쇄발송 함에 따라 상당한 비용부담 (약 1.2~1.6억원) 발생

( 개선방안) 투자자의 판단에 필요한 핵심내용 만을 기술한 핵심 투자설명서 제도 도입 (기존 투자설명서 제도를 대체)

핵 심투자설명서는 발행조건, 요약재무제표, 투자위험 및 기업 주요이슈 등의 항목으로 구성하여 10page 이내로 대폭 축소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핵심투자설명서 사전교부는 의무화 하고, 세부내용은 증권신고서를 연계 참 조 하도록 안내문구 기재 ☞ 요조치 사항 : 핵심투자설명서 T/F 운영 및 자본시장법 등 개정

( 개선과제) 현재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불이익은 명확한 반면, 공시 우수법인에 대한 인센티브는 상대적으로 미미 (참고

(불성실공시법인) 시세표상 표기, 벌점 ** 및 제재금 부과 등 ↔ (공시우수법인) 6개월간 벌점부과 유예, 표창, 교육면제 등 ** 1년내 벌점 15점 발생시 관리종목 지정, 추가 15점 발생시 상장적격성 실질심 사

기업들이 공시행위를 부담으로 이해하지 않고, 기업홍보 수단으로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 인센티브 부여 필요

( 개선방안) 제재 위주의 공시관리 방식을 인센티브 제공 등 우대 혜택 방식 으로 개선 공시우수법인에 대해 상장수수료 1년간 전면 면제 - 공시우수법인에 대해 상장규모에 따라 상장수수료 (추가상장, 변경상장) 를 최대 8천 만원 까지 면제 (참고

5) 자율공시 우수기업에 대한 벌점감경 요건 확대 - 현행 자율공시 비중이 10% 이상이면 벌점을 감경 (최대 2점) 해주고 있는데, 이를 5% 이상으로 완화하고, - 자율공시 범위에 자율해명공시도 포함 산정하여 적극 공시 유도 ☞ 요조치 사항 : 유가/코스닥시장 공시규정 및 상장규정 시행세칙 등 개정

( 개선과제) 지난 ’15.6.1일 발표한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 에 따라 ’ 15.12월 K-CLIC (기업공시종합시스템) 1단계 구축 완료

해당 정보가 공시사항인지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최신 공시서식을 제공

( 개선방안) 회사가 공시자료를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공시정보로 변환 되어 공시 시스템 (DART, KIND) 에 전송되도록 시스템 고도화 K-CLIC 2단계 시스템 오픈 : ’ 16.5.25 예정 (참고

(개선과제) 상장예정기업 은 외감법상 증선위 (금감원장 위탁) 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데 자유선임시 대비 감사 보수 가 약 3배 증가

보다 엄정한 감사를 위해 감사투입 인력 및 시간 등이 늘어남에 따라 감사보수도 증가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는 1회에 한해 再지정 을 요청 할 수 있지만, 재 지정 감사인과 반드시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함 에 따라 재지정 요청 이후 오히려 감사보수가 상승 하는 문제 <지정감사회사 평균 감사보수 (자유→지정) 증가율 (’15년 기준)> (단위 : 사, 억원, %) 지정 사유 회사수

전기보수 (자유선임) 당기보수 (지정감사) 증감률 상장 예정 147 55 166 200.8 기타 사유 144 118 183 55.1

전기 비외감기업 등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 개선방안) 상장예정기업, 자율지정신청기업 등 ‘회사귀책이 아닌 사유’로 지정감사를 받는 회사 에 한하여,

복수의 감사인 을 지정하여 회사가 감사인과 협상 (감사수임료 등) 에 따라 택일 하여 지정감사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 부여

단, 선택받지 못한 지정감사인에 대해서는 지정점수 복원 → 과도한 가격경쟁 지양 ☞ 요조치 사항 : 외감법 감독규정 개정

( 개선과제) 현행법상 상장기업이 ‘관리종목’으로 지정 될 경우 의무적 으로 지정감사 를 받도록 함

분식회계 방지 등 지정감사제 도입이유를 감안 할 때, 기업부실 또는 분식회계 등과 직접적 관련성이 적은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까지 지정감사 사유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

현행법상 보통주의 ‘주식 거래량 부진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될 경우 지정 감사 사유에서 제외

( 개선방안) 관리종목 지정사유 중, 기업부실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거나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 는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

보통주 에 대해 주식 거래량 부진사유 외, ‘ 주식분산 요건 미충 족 ’, ‘주가 및 시가총액 미달’ 도 지정감사에서 제외

우선주 만 관리종목으로 되는 경우도 지정감사에서 제외

( 개선과제) 현행 외감규정은 상장법인 규모 에 따라 감사인 지정 기준일 을 4월과 6월로 이원화 하여 운영 (12월 결산법인 기준 )

4월초 : 금융회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주권상장법인 6월초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주권상장법인 등

회사는 통상 4월말 자유수임 으로 감사계약을 체결하는데 (12월 결산 법인 ) , 6월 지정 통보시 감사인 중도 변경에 따른 감사보수 정산 등 기업측 애로사항 이 발생하고, 감사업무의 효율성 도 약화

( 개선방안) 모든 주권상장법인 에 대한 감사인 지정기준일을 “4월 초일 ”로 변경

4월초 : 금융회사, “ 모든 주권상장법인” 및 기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6월초 : 4월초 지정법인이 아닌 기타 법인 ☞ 요조치 사항 : 외감법 감독규정 개정

( 개선과제) 연결실체 중 종속회사가 감사지정 대상이 될 경우, 종속회사와 지배회사간 감사계약 기간이 달라짐

종속회사가 지정감사(1～3년) 후, 지배회사와 동일 감사인을 선임하여 일치시키더라도, 지배회사가 다른 감사인으로 교체시 또다시 감사인 불일치 문제 발생

(개선방안) 종속 회사 (주권상장법인) 가 지배회사 감사인과의 일치 를 위한 경 우, 3년 간 동일 감사인 선임 규정 에 대한 예외 인정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모회사 감사인 A 회계법인(자유) B 법인(자유) C 법인(자유) 종속회사 감사인 (현행) A 회계법인(자유) F 법인 (지정) B 법인(자 유) C 법인(자유) ⇓ 종속회사 감사인 (개선안) A 회계법인(자유) F 법인 (지정) B 법인(자유) - 2년 후 계약해지 C 법인(자유) ☞ 요조치 사항 : 외감법 시행령 개정 *향후 추진계획

단순 제도개선 사항 은 신속히 입법을 추진 하고, 이해관계 자 의견수렴 이 필요한 과제는 별도 T/F 운영 을 통해 구체화 추진 내 용 일 정 1. 공시부문 제도개선 정기보고서 기재 간소화 2/4분기 증발공 규정 등 개정추진 핵심투자설명서 제도 도입 2/4분기 자본시장법 및 증발공 규정 개정추진 공시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2/4분기 유가/코스닥시장 공시규정 등 개정 기업공시시스템 편의성 제고 5월말 기업공시시스템 구축 완료 2. 회계부문 제도개선 상장예정기업 감사비용 부담 완화 2/4분기 외감법 감독규정 개정 추진 지정감사인 지정사유 합리화 2/4분기 외감법 시행령 개정 추진 지정감사인 지정기간 단축 2/4분기 외감규정 개정 추진 연결감사인 일치 2/4분기 외감법 시행령 개정 추진

향후에도 ‘기업의 눈높이’에서 현행 규제의 적정성을 살펴 보고 기업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을 지속 보완할 계획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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