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기관 및 연구기관 간 정책협의회 본격 시작

2016.5.18일(수) 10시, 금융위원회 정은보 부위원장 및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관계부처·기관 및 연구기관들이 참여한 실손의료보험 제도 정책협의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 정책협의회 개요 > ◇ 일시/ 장소 : 2016.5.18(수) 10:00～11:30 /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 ◇ 참석부처 및 기관 - 보건복지부 차관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공동주재) -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 보건사회연구원, 보험연구원

금일 정책협의회에서는 그동안 언론 등에서 제기되었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급등, 비급여 부문 과잉진료 가능성 등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들로부터 실제 사례 및 통계 중심의 분석내용을 보고받고, 그 실태에 대해 논의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언론에서 지적된 사항들과 관련하여 비급여 도수치료 등 일부 의료기관·소비자들에 의한 과잉진료 의심 사례는 물론, 보험금 지급 등 관련통계 부족 등 실손의료보험 관련 인프라 정교화 필요성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최초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설계·판매할 당시 과도한 보장을 유도한 측면이 있고 문제발생 이후 보험료 인상을 통해 이를 해소하려 하여 신 뢰 하락을 자초 한 보험회사의 행태도 언급되었습니다.

금일 회의에서 기재부/복지부/금융위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근본적인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기관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TF 구성 에 합의하였습니다. 동 TF는 금년말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손의료보험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광범위하게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관계기관 실무자들로 구성된 실무TF를 구성하여 실손 통계 시스템 정교화, 진료비 코드 표준화 등과 같은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를 마련하고, 각 부처별로 우선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확정·추진 하는 한편, 향후 해당 제도개선 과제들과 관련하여 의료계·보험업계·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추진 하기로 하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