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외교부기재부 등 ODA 관계부처 및 금융 인프라 관련 기관
이 참석 한 현장간담회에서
한국거래소금융결제원 KCB KOSCOM 캠코 예탁결제원 NICE 7개 기관
- 수원국 의 지속가능 경제성장 기반마련 을 위한 금융 인프라 구축 중요성 과 금융 ODA확대 를 통한 우리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강화방안 을 논의 하고 - 금융인프라 관련 기관 의 해외진출 성공사례 및 정책건의 를 청취 1.간담회개요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6.5.24일(화) 「금융분야 ODA사업 확대 및 효율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 개최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016.5.24(화) 15:00～16:30, 은행연합회 8층 대회의실 ▣ 주요 참석자(13명) - (금융위) 금융위원장 , 국제협력관, 글로벌 금융과장 - (관계부처) 기재부(국제경제관리관), 외교부(다자외교조정관) - (지원센터) 해외금융협력 지원센터장 - (인프라 사업기관) 한국거래소, 금융결제원, KOSCOM, 캠코, 예탁결제원, NICE, KCB 해외담당 부사장 2.금융위원장 모두 발언 요지
저성장,저금리 고령화로 우리 경제 패러다임이 변화 함에 따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 해외진출 은 선택 이 아닌 필수
-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해외사업 을 적극 확대 중 이며 금융위도 주요국 금융당국 과 회의 정례화 등 해외진출 지원 노력 지속
금융분야 ODA사업 확대 역시 우리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 의 일환
- 금융분야 ODA사업은 한국에 우호적 분위기 조성 을 통한 진입장벽 극복 및 국내 금융회사 현지 적응이 용이한 장점이 있음
-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금 을 수원국 스스로 공급 하는 생태계 조성 에 기여 한다는 점에서 수원국한국 모두 Win-Win 가능
그간 금융인프라 관련 기관 들은 금융위기재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개도국 금융인프라 구축지원 사업을 수행
- 기재부 KSP 외교부 KOICA DEEP사업 및 자체 금융인프라 수출
등을 통해 베트남 인니 등 개도국에 금융인프라 구축 지원
① KSP ( K owledge S haring P rogram, 지식공유사업) : 금결원 캠코 등 9개 기관 15개 국가에 47건 수행 (‘10∼’15년) ② KOICA DEEP (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rogram) : 베트남 캄보디아 증권시장 개설 운영 및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③ 계약 수출 : KRX 증시IT시스템 수출, KCB 인니 신용정보 인프라 구축계약 체결(‘15.12월) 등
그러나 IT등 실제 인프라 수출사례 는 많지 않고, 금융인프라 관련 ODA 는 교육보건의료 등 타 분야에 비해 지원규모 가 미미
분야별 ODA지원 현황(‘14, 백만불) : 교육 227.43(15.4%), 보건 151.56(10.3%), 금융 및 재무서비스 2.7(0.2%)
오늘 간담회에서는 금융 인프라 구축 중요성 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하고 금융 분야 ODA사업 확대 등 금융인프라 구축 지원방안 을 논의 할 계획 3.간담회 주요 의견 (인프라 사업기관) 참석 기관들은 성공사례 발표 와 함께 금융분야 ODA사업확대 , 금융세일즈 외교 강화 등 을 적극 주문
- (ODA사업 확대) KRXNICE 는 수주 경쟁 시 적극적 정부지원 을 받는 중국일본계 기관 보다 불리한 위치 에 있음을 언급하며 한국도 금융ODA사업을 확대하는 등 지원 강화 를 건의
- (금융세일즈 외교 강화) 캠코KCB
등은 수원국의 금융인프라 ODA 우선 고려 유도, 금융인프라 구축 사업파트너로 한국기관 선정 될 수 있도록 홍보강화 등 금융세일즈외교 강화 를 요청
KCB는 인니 신용정보시스템 구축 수주 (‘15.12월) 에 금융당국 간 MOU 체결 (’15.4월) , 인니 금융감독청 부위원장 초청세미나 (‘15.10월) 등 금융위의 적극적인 금융외교지원이 효과적이었다고 언급 <주요국 금융 인프라 구축 우수사례> (신용정보 인프라) KCB는 인니 금융감독청이 발주한 신용정보 집중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 협력사업자로 최종 선정 (‘15.12월) - KCB는 기재부 KSP사업을 통해 3년 간(10~12년) 신용정보 집중기관 및 CB사 설립 등에 대한 컨설팅 을 인니 에 지속 제공 하여 신뢰 축적 (증시 시스템) KRX는 태국 등 증시IT시스템 수출 (5개국) , 라오스 등 합작거래소 설립 (3개국) 및 몽골 등 KOICAEBRD사업을 통한 컨설팅 연수 (4개국) 실시 등 수 차례에 걸쳐 증권거래 인프라 수출 - 해외사업에 대한 최고위층 관심 및 초기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한 Track record 구축이 수주 확대에 기여 (지급결제시스템) KOICA사업 을 통해 캄보디아 지급결제시스템 (계좌개설자동이체 등) 구축 지원 (‘16.2월∼’19.6월, 예정) - ODA사업을 통해 개도국에 실제 금융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대표적 사례 (관계부처) EDCFKOICA 등 ODA사업을 담당하는 기재부 외교부 고위급 관계자들 은 참석자 애로 건의사항을 듣고 다음과 같이 발언
- (기재부) 금융 인프라 수출 을 위한 교두보 로서 KSP 의 역할을 더욱 강화 하고 EDCF사업과의 연계 등 유무상 기관 협업과 민간기관 참여 를 적극적 으로 추진 하겠다고 언급
- (외교부) 개도국 수요에 맞는 금융 인프라를 지원하여 개도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금융 서비스 전반에 대한 추가 수요를 창출 함으로써 개도국-우리 금융 기업간 상생 협력이 가능 4.향후 추진계획
금융위는 개도국 등과의 금융협력채널을 활용 하여 우리 금융 인프라 우수성 에 대한 홍보 를 강화 하고 금융분야 ODA사업 확대 를 추진 할 계획
-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주요국 국제금융협력포럼, 최고위급 현지 방문 등을 통해 사업 발굴 및 수원국 금융인프라 수요창출을 유도
국내 금융공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 및 금융협회가 해외 진출을 위해 필요한 각종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결성한 자발적 네트워크
- KSP사업 단계 부터 후속 ODA사업과의 연계 등 실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확보방안 마련 을 위해 기재부 금융기관 등과 협의
<별첨> 금융분야 ODA사업 확대 및 효율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말씀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