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이용현황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이후 약 6개월 (제2금융권은 3개월) 간 31개 금융회사로부터 15.9만건 의 계좌가 비대면으로 발급 < 비대면 실명확인 시행 금융회사 현황(‘ 16.5.20 일 기준) > 증권 은행 크라우드 펀딩 회사 수 19 12 8 발급 계좌 수 127,581 31,212
- 특히, 증권사의 경우 지난 3개월간 총 발급계좌 의 약 25% 가 비대면으로 개설
되는 등 비대면 실명확인의 활용도가 높은 편
‘15년 월평균 증권사의 수시입출금 발급계좌수(17만좌)를 기준으로 추정 - 대면채널 부족에 따라 누적 되어있던 계좌개설 수요 가 일시에 집중 되었고 증권사도 적극적 인 마케팅을 추진 함에 기인
- 반면, 은행은 지점 접근성이 높고, 아직까지 은행권의 비대면 서비스 제공 범위
가 제한적 임에 따라 상대적으로 이용실적이 적음
대다수 은행은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대상 “계좌범위” 및 “고객”을 제한하여 운영 중 (예 : 대출계좌 발급 X, 예금계좌 발급 O )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신분증 사본 제출 + 기존계좌 활용 (→금융회사 지정 계좌로 이체) + 핸드폰 인증 방식을 조합하여 비대면 실명확인
향후 다수의 금융회사가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를 폭넓게 제공하고 새로운 서비스 개발 노력 을 함으로써 이용고객수 지속 증가 예상
- 은행권 의 경우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 계좌이동제 활성화 에 대비,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대상 고객군 과 업무범위 를 확대 예정 < 시중은행 서비스 현황 및 계획 > 현행 향후 계획 하나 요구불계좌 개설, 전자금융서비스 신청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한정 + 모든 전자금융서비스 + PC 웹페이지 신한 요구불계좌(2종 한정) 개설 + 예·적금 계좌 개설 우리 대출고객 한정 계좌개설 + 전고객 대상 계좌개설 국민 요구불계좌 개설 + 해외송금, 여러 가지 신고 기업 예금 계좌 개설 + 적금 계좌
- 제2금융권의 경우 중소형 증권사 및 수도권 소재 대형 저축은행 이 추가적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 2.평가
계좌개설에서부터 계좌해지까지 금융거래 全과정 이 온라인 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국민 의 금융거래 편의성 이 한층 제고
- 은행업무 : 계좌개설 이후 종전 대면으로 이루어지던 접근매체 발급, 전자금융서비스 신청 , 이체한도 상향 , 해외송금 등이 모두 비대면으로 처리 가능
- 금융투자업무 : 증권계좌 비대면 발급으로 고객 접근성 이 크게 증가 , 최근 투자자문 및 ISA투자일임 도 온라인 으로 처리 가능 - 일부 증권사는 은행에 주던 계좌개설 위탁 수수료 절감분을 비대면 계좌 수수료 인하 등으로 전환 하여 적극적으로 고객 유인
온라인 시장 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을 계기로 관련 서비스 경쟁 이 치열 해지고 있는 양상
- 은행 의 경우 ‘ 온라인 브랜드
’를 별도 출시하고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활용하는 등 인터넷 전문은행과의 경쟁에 대비
예 : (신한) 써니 뱅크 (우리) 위비뱅크 (기업) 아이원뱅크 (하나) 원큐뱅크
- 점포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지방은행 , 외국계은행 및 증권사 는 비대면 실명확인을 적극 활용 하여 위탁비용 감소 및 채널 경쟁력 제고 3.향후계획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을 지속 보완 하여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의 보안성 및 이용자 편의성 을 개선
개선과제 예시 (금융회사 요청사항 반영)
- 실명확인 증표 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 ‘ 여권 ’ 추가
- 기존계좌 활용방식 의 경우 고객의 금융회사에 대한 소액 이체 (고객→금융회사) 이외에 반대방향의 이체 방식 (금융회사→고객) 도 허용
금융 현장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업무 명확성 제고를 위해 금융 실명거래 업무해설서 전면 개정 (은행연합회 등, 6월 중)
첨부 : 비대면 실명확인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