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6일(목) 8:00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1차관 주재 로 제38차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 하였음
- 오늘 회의에서는 6월 FOMC 결과 및 영향 , 브렉시트 발생시 경제금융시장 영향 , 가계부채 동향 등 대내외 위험요인을 점검 하고, 외환 건전성 제도 개편 방안 을 확정하였음
참석자 :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 정규돈 국제금융센터 원장
- 또한, 뉴욕런던 등 거시경제금융회의 해외네트워크
와의 컨퍼런스콜 을 통해 美 FOMC, 브렉시트 관련 현지 동향을 점검 하였음
뉴욕런던홍콩동경프랑크푸르트 5개 주요 거점지역 내 거시경제금융 회의 해외네트워크를 구축(‘16.4월, 재경관, 한은금감원 주재관 등 참여) → 기관 간 현지협업 강화, 거금회의와 해외네트워크 간 정보공유 등 연계 강화
【美 6월 FOMC 결과 및 영향】
美 연준은 당초 예상 대로 금일 FOMC에서 금리를 동결 하였음
- 아울러 FOMC 위원들의 성장률 전망 과 금년 이후 기준금리 전망치를 하향조정 하였음
FOMC 결과 발표후 금리인상 지연 전망 이 높아지며 美 국채금리가 하락 했으며, 달러화는 약세 를 나타냈음
Dow: △0.2%, 美 국채금리(10년물): 1.57(△4bp), (2년물): 0.67(△5bp) 절상률(%, 전일비): 유로(0.5), 엔(0.1), 원화NDF 1170.3(한국장 종가대비): △3.0원
- 美 연준은 최근 美 고용지표 둔화, Brexit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판단 됨
【브렉시트 발생시 경제금융시장 영향】
최근 여론조사 결과 Brexit 찬성 여론이 높아지면서 Brexit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Brexit 국민투표 가결시 금융ㆍ실물 불확실성이 급증 하면서 세계경제에 중대한 하방 위험요인 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최근 주요 연구기관 등의 분석에 따르면 Brexit 발생에 따른 경제적 영향 은 주로 영국과 유럽에 집중 되는 것으로 나타남
- 영국은 경제ㆍ금융시장에 혼란 이 예상되며, 유럽 경제도 對英 무역ㆍ금융 연계가 높은 국가 들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 예상
英 재무부 분석(2년간) : GDP △3.6～△6.0% 하락, 파운드화 △12～△15% 절하 - 또한 영국의 EU 탈퇴가 여타국의 EU 탈퇴 움직임, 주요국 내 반EU 정치세력 증가 로 이어질 경우 체제 불안정성이 고조 되면서 부정적 영향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음
- 유럽 이외 국가들의 경우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영향은 불가피 하나, 직접적인 실물경제 영향은 제한적 인 것으로 분석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여타국과 비교해 영국과의 무역ㆍ금융 연계가 낮아 상대적으로 Brexit 영향이 크지 않은 국가 다만 Brexit 발생시 이후 상황전개에 대한 불확실성 이 높고,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외환ㆍ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고조 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관계기관은 다음과 같이 대응 해 나가기로 하였음 ① Brexit 국민투표 전후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를 가동해 투표 진행경과, 시장 반응 등을 면밀히 점검 ② 투표 가결시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 하여 시장 영향을 점검 하고 대응방안 마련
개표 결과는 우리시간으로 6.24일 14:00시경 발표 예상 ③ 국내 외환ㆍ금융시장 영향이 가시화 될 경우 상황 단계별 대응계획 (컨틴젼시 플랜) 에 따라 적기 안정조치를 추진
【최근 가계부채 동향】
최근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 하고 향후 대응방향 을 논의하였음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 되고 분할상환 구조가 정착 중
은행 주담대 증가율(%, 전년동기비) : (13) 3.4 (14) 11.1 (15) 9.9 (16.1Q) 8.5 ** 금년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의 77%가 분할상환 방식 - 분양시장 호조에 따른 집단대출 이 증가하고 있으나, 분양예정 물량 이 지난해에 비해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단대출 증가 세 도 점차 안정화 될 것으로 추정
- 제2금융권 은 저금리 등으로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증가
제2금융권 기타대출 증가율(%, 전년동기비) : (13) 7.6 (14) 8.3 (15) 9.5 (16.1Q) 11.7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등을 통한 리스크 관리를 일관되게 추진 하는 한편, 대출증가세가 다소 빠른 업권ㆍ부문에 대한 관리 를 강화해 나가기로 함
【외환 건전성 제도 개편 방안】
국제금융시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 하는 한편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 하기 위해 외화건전성 제도를 선제적으로 개편 하였음
- 선물환포지션 제도 한도를 소폭 상향 조정 하고, 외환건전성 부담금의 요율을 일시적으로 하향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은행 대상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을 ’17년부터 공식 규제로 도입 하고 중복·불필요한 규제 등은 폐지 < 별 첨 > 1. 거시경제금융회의 해외 네트워크 구축방안 2. 외환건전성 제도 개편 방안 3. 은행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규제도입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