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개요
임종룡 금융위원장 은 ’16.6.23일(목) 서울보증보험 및 9개 은행 과 함께 보증보험 연계 중금리 상품 출시 준비상황을 점검하였음
한편, 금일 같은 장소 에서 서울보증보험 과 9개 은행
은 중금리 대출 에 연계되는 보증보험 협약 체결 을 완료 하고,
NH, 신한, 우리, KEB하나, IBK기업, KB국민, 수협, 제주, 전북은행
- 7 월 5일 부터 상품 판매를 개시 하기로 함
보증보험 연계 중금리 대출의 상품명 은 ‘ 사잇돌 중금리 대출 ’
- ‘ 사 잇돌’ 은 아랫돌 과 윗돌 사이 에 작지만 단단하게 괴어진 돌 을 의미
- ‘사잇돌 중금리 대출’은 이름처럼, 고금리 와 저금리 로 양분 된 대출 시장 에서 든든하게 중금리 시장 을 떠받침 으로써 중·저 신용자 의 부담 을 덜어드리겠다 는 의미를 담음 < 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 ’16.6.23.(목) 15:30～16:50, 은행회관 16층 뱅커스클럽 주요 참석자 : 17명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장, 중소금융국장 - (금융회사) 은행연합회장, 서울보증보험사장, 7월 출시 9개 은행 행장·부행장 - (전문가) 이종휘 미소금융재단 이사장 , 국민대 남재현 교수, 금융연구원 구정한 실장 2.점검회의 주요내용
임종룡 위원장 은 고신용자는 5%미만 저금리를, 중·저 신용 자 는 20%대 고금리 를 부담 하는 ‘ 금리단층’ 현상 이 지속되 는 실정으로 , ‘ 중금리 시장 ’ 활성화는 서민 들의 금융접근성 제고 와 금리부담 완화 를 위해 금융권 전체 가 시급 히 해결 해야 할 절박한 과제 라고 언급
이 러한 점에서, 이번 ‘ 사잇돌 ’ 대출 의 출시는 중금리 시장 활성화 를 위 한 촉매제 가 되고, 신용도 가 낮은 서민들 에게는 은행문턱 을 낮추 는 계기 가 될 것이라 평가
특 히, 임종룡 위원장은 사잇돌 대출 이 現 중금리 시장 의 문제 를 시정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 하였다고 평가 (시장 자율) 금융회사 들이 자율적으로 , 시장원리 에 따라 중금리 대 신용공백 을 메우고자 하는 본격적 시도 임 (위험 분담) 금융회사 공동 의 위험분담구조 를 마련함 으로써 리스크 평가 가 어려운 중금리 시장 에 진출 할 여건 조성 (신용평가 제고) 중신용자 전용 신용평가 모형을 신규 개발하여 리스크 와 신용도 를 제대로 평가 할 수 있는 토대 구축
향후 중금리 대출 경험과 데이터 가 축적 되어 시장이 확대되면,
- 서민 들에게 적정 금리 로 필요한 자금 을 공급하면서도,
- 신용 대출시장 이 차주별 리스크 에 부합 하게 운영 됨으로써 금융 시스템 안정성 제고에도 도움 이 될 것이라 평가
한편, 출 시 은행들 은 차질없이 출시 준비 중임 을 확인하면서, 홍보 방안 과 출시 이후 상품 운용 방향에 대해 다양한 논의
- 은행 들은 창구 안내뿐 아니라 SNS, 인터넷, 비대면 창구 등 중·저 신용자의 접근성이 높은 홍보 창구 도 적극 활용 할 계획
- 또한 은행과 서울보증보험
은 운용추이 에 따라 보증요율 , 보증 구조 등을 탄력적 으로 세부조정 하고 상품을 지속 보완·개선 할 계획
중신용자 전용 신용평가체계도 자동차 보험정보와 같은 비재무 정보 추가 활용 등 지속 고도화
점검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들은 신용공백 을 메우는 이번 출시를 긍정적으로 평가 하면서, 상품 지속가능성 확보 를 위해 서는 금융회사 의 적극 적 의지와 신용평가 역량 제고 가 긴요 함을 강조 3.주요내용
금일 9개 은행이 협약 을 체결 한 ‘ 사잇돌 중금리 대출 ’의 주요 구조 는 다음과 같음
(보증구조) 서울보증보험이 원금 전부 보장 하되, 지급 보험금이 보험료를 150% 초과시 은행 이 추가 보험료 납부→ 손실분담구조
- C B등급 과는 별개로
서울보증보험 의 중신용자 전용 평 가 모형에 따른 보증 요율·한도 산출
다만, 은행들은 중신용자인 4~7등급을 위주로 한 상품구성
(타겟 고객) 비은행권 대출 을 이용 했거나 이용가능성 이 있는 CB 4~7등급 위주 중신용자 로, 기존 은행상품 이용 이 어려운 분 새희망홀씨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을 이용하기에는 소득수준이나 신용이 상대적으로 양호 한 중위소득자 또는 중신용자 사회 초년생 , 연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있으나 은행 대출이 어려운 분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 중금리 대출로 전환하려는 분
기존 은행권 상품 과 은행 사잇돌 대출 의 차이
(기존 은행 중금리 상품) 1~3등급 고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고, 평가역량 미흡· 손실 우려 등 으로 보수적·소규모 운용 경향
(새희망홀씨) 은행권의 대표적 정책서민금융 상품으로, 상대적 으로 저소득·저신용 서민 을 대상으로, 시장 보다 낮은 금리 로 대출
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또는 소득 금액 4천만원 이하이면서 CB등급 6~10등급인자 대상
( 사잇돌 대출) 시 장 원리 에 따라, 상환능력이 있는 중위소 득· 중신용 서민 을 타겟으로 하고, 리스크 에 상응한 금리 로 대출
- 손실분담구조 를 통해 은행의 보다 적극적인 운용 을 뒷받침
(대출 대상) 상환능력이 있는 자 로 소득기준 을 충족 하는 자 재직기간 6개월 이상
근로 소득자 : 2천만원 이상
동일직장 기준이나, 90일 이내 이직한 자의 前직장 재직기간 포함 1년 이상 사업 소득자 : 1,200만원 이상
사 업소득자 소득포착률, 자금용도(사업자금) 등 실 상환능력을 고려, 2천만원보다 낮게 설정 1개월 이상 연금 수령자 : 1,200만원 이상
연금 소득의 안정성을 고려
2개 이상의 소득 을 유지 중인 경우 합산하여 인정 일반 소득 증빙뿐 아니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또는 건강 보험료 납입 실적에 따른 환산소득 도 인정
(대출 한도) 1인당 최대 2천만 원 이내
다만, 상환능력 평가, 성실거래실적, 부채 수준 등 상환여력에 따라 차등
(대출기간) 거치기간없이 최대 60개월 이내 원(리)금 균등상환
(대출금리 등) “ 보험료 + 은행 수취분 ” 포함 6~10%대 예상
- ( 보증료) 서울보증보험의 중신용자 전용 평가 모형 에 따른 상환능력 평가 에 따라 연 1.81%~5.32% 수준
- (은행 수취분) 조달원가, 업무비용 등 감안, 은행별 자율 결정 그러므로, 대출자 는 은행과 약정한 금리 외 에 별도 비용 부담 없음
- (우대 금리) 성실 상환·거래실적 이 있는 경우 은행별 방침 에 따 라 금리 우대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
(대출 신청 방법·절차) 소득요건 등 대출요건 충족이 증빙 되는 경우 창구·모바일에서 당일 대출 가능
- (창구 방문) 9개 은행 전국 6,018개 지점
방문·상담 → 심사 통과·필요 서류 증빙 시 즉시 대출 실행 가능
9월 중 4개 은행(대구, 부산, 경남, 광주) 추가 출시 이후 6,851개 지점(잠정)
- ( 모바일 창구) 2개 은행 에서 모바일 플랫폼 (신한 써니뱅크, 우리 인터넷 뱅킹) 을 통해 당일 대출 실행 가능
모바일 대출 절차 예시 모바일 플랫폼 취급 은행 인터넷 뱅킹 가입 → ‘사잇돌’ 대출 신청 → 소득형태 선택(근로·사업·연금) → 본인 인증·정보제공 동의 → 건강보험 납입실적·국세납입실적 등으로 소득 추정* → 보증심사·대출심사 → 한도내 대출
다만, 소득증빙 등 제출 시에는 창구 방문 필요(1영업일 소요) 4.정부의 중금리 시장활성화 조치
임종룡 위원장은 정부도 중금리 시장 의 지속적 발전 을 위해 민간의 시장 활성화 노력을 든든하게 뒷받침 할 계획임 을 밝힘
- 은 행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서민금융평가 에 중금리 대출 실적 을 100점 중 15점 수준 으로 반영키로 확정 - 중금리 대출 실적 인정 기준 은 CB 4등급 이하 중·저 신용자 에 대한 대출 비중이 70%이상 인 대출 상품
- 또한, 개인정보 비식별화지침 마련 추진, 신용정보원 빅데이터 통계분석 제공 등 빅데이터 이용 지원 도 지속 중
저축은행 의 중금리 대출 활성화 를 위해서도 필요조치를 적기 추진 9월 부터 저축은행권 보증보험 연계 중금리 상품 출시 8월 중순 부터 대부업체명을 제외 한 모 든 대부업 신 용정보 를 저축은행에 공유 9월 까지 연계대출 이용자의 저축은행 이용 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완화 를 위해 각 CB사 가 9월 까지 평가체계 개선을 완료할 예정 5.향후계획
7월 5일부터 은행권 5천억원 공급
을 목표로 판매 개시하고 , 향후 운용추이 를 보아가며 추가 공급 여부 결정
7월 출시 9개 은행 + 9월 출시 4개 은행(대구, 부산, 경남, 광주) 공급량 포함
- 운용성과 에 따라 대출한도, 금리 등 을 탄력 조정 해 나갈 계획
붙임 : 사잇돌 중금리 대출 출시 관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