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금융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를 위해 6월부터 경영예산 심의회 등을 개최하여 경영실적 심의평가 를 진행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경영예산심의회 와 경영평가위원회 가 실적 보고, 실사, 서면질의 등을 통해 면밀한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
경영예산심의회 : (목적) 금융 공공기관의 예산편성 및 경영평가 심의를 위한 금융발전심의회 내 특별위원회로 민간위원으로 구성 (평가대상)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경영평가위원회 : (목적)금융위원회가 거래소 및 예탁결제원과 각각 체결한 경영협약서에 근거하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최종평가 결과 는 A등급 1개, B등급 2개, C등급 2개 < 금융위 소관 기타 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 평가등급 추이 > 산은 기은 수은* 거래소** 예탁원 ’14년 A A B B B ’15년 C A C B B
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가 주무부처이나 국책은행 비교가능성, 평가 연속성 등을 감안하여 ’09년 이후 경영예산심의회에 위탁하여 평가 ** 한국거래소는 ’14년 이후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었으나 경영협약서 등에 근거하여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 기업은행 의 경우 중소기업 대출 118.2% 초과달성 등 중기금융 확대 노력 전반에서 우수 한 평가를 받아 전년에 이어 A등급 으로 평가 거래소 는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상장기업 및 투자자 를 위한 적극적인 서비스 개발 이 미흡 하고, 예탁원 의 경우 신규 서비스 개발 지연 등 혁신 노력 이 부족 한 점은 있으나, - 거래소 의 경우 상장유치 실적 이 우수 하고, 예탁원 의 경우 전자 증권제도 도입을 위한 실무작업을 충실히 진행한 점을 고려하여 양 기관 모두 작년과 같은 B등급 으로 평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은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 창조경제 지원 등 계량지표 의 정책금융 지원실적 은 양호 하나, - 기업구조조정 등 경영정상화 지원 , 조선해운 등 대외위기 취약산업지원 노력 등 주요 정책실적 에서 부진 한 평가로 각각 2등급, 1등급 하락한 C등급 으로 평가
금융위원회 는 금융 공공기관의 정책금융 기능 을 강화 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 향후에도 엄격한 기준의 경영실적 평가 를 지속 해 나갈 계획
특히, 산은수은 등은 철저한 자체 자구노력과 함께 전면적인 조직 인력 진단을 통한 근본적 쇄신안 을 마련이행할 계획으로
- 2016년도 경영실적 평가 시 (’17.6월) 동 쇄신안 등에 대한 적절성 , 이행여부 등을 엄격히 평가 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