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회의 개요
2016.7.1.(금) 07:30 “제5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장: 장범식) ” 가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감원 연수원에서 열렸음 ▣ 일시/장소 : ’16.7.1(금) 07:30 ~ 09:30 , 금감원 통의동 연수원 ▣ 주요 참석자
-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
-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 금융위 금융위원, 증선위원, 사무처장, 담당국·과장, 금감원 부원장보 등
-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옴부즈만 위원장
- 금융연구원장, 자본시장연구원장, 보험연구원장 등 ▣ 논의안건 ① 회사채시장 인프라 개선 및 기업 자금조달 지원 방안 → 7월1일(금) 보도자료 배포 예정 ②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방향 ③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확립 방안 → 7월1일(금) 보도자료 배포 예정 ④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방안 등 → 7월1일(금) 브리핑 예정 2. 주요 참석자 발언
장범식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장 은
- 금융개혁추진위원회는 지난 상반기 동안 금융자문업 활성화, 국민체감 20대 관행 개혁 등 금융개혁의 핵심과제들을 논의하여 발표하였으며, 그 성과가 점차 가시화
되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계좌이동은 약 500만건 이상 이루어지고 있고, 50여개 기업이 크라우드펀딩 을 통해 자금을 조달중이며, ISA 계좌수는 약 230만좌, 2조3천억원 에 이르고 있음 - 앞으로 국민들이 금융개혁의 성과를 보다 체감하기 위해서는 신규과제 발굴 과 함께 개혁과제의 현장 착근을 위한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보완 해 나가는 한편, 20대 국회가 개원된 만큼 개혁과제의 조속한 입법화·제도화 가 필요하다고 밝혔음
- 「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과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확립 방안」 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와 올바른 금융투자 문화 조성 을 위해 시급히 도입해야 할 과제이며, - 특히,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은 ’12년에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어 이번에 다시 추진 하는 것으로, - 전세계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패러다임 이 변하고 있고 주요국 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 법체계가 마련 되어 있는 만큼,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지 가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하였음
임종룡 금융위원장 은 모두발언을 통해
- ’ 16년 하반기 는 브렉시트, 주요국의 통화정책 불확실성, 중국의 저성장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 이 커져 대내외 환경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이나, - 이럴 때 일수록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보다 공고히 하면서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 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 일관되고 지속적인 금융개혁 을 통해 우리 금융과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 하여 금융업이 실물경제 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우선, 금융산업이 튼튼히 성장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시스템 안정 이 전제 되어야 하며, - 정부는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해 긴 호흡 으로 차분하게 준비 해 나가는 한편, 당면한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보다 치밀하게 분석하여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 하겠으며, - 가계·기업부채 등 국내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시장불안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 또한, 20대 국회에서는 우리 금융산업의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금융개혁 법안이 조속히 통과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 7월, 8월 두달 동안 에는 지금까지 추진한 금융개혁의 이행정도·성과 , 국민들의 체감도 등을 현장 중심 으로 심층·종합 점검 을 하고 이를 토대로 하반기 금융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였음 검사·제재 개혁, 규제개혁, 기술금융, 핀테크 등 핵심개혁 과제들이 제대로 착근 되고 성과가 나고 있는지 현장점검반, 옴부즈만 등을 통해 실태조사 등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전문가, 일반국민 대상으로 FGI, 서베이 등을 통해 주요 개혁 과제의 성과와 체감도 ·만족도 등에 대한 심층 평가·분석 하는 한편, 전체 과제에 대해 자체점검 을 통해 전면 재정비·보완 하고 신규서비스 도입, 자율규제 개혁 등 새로운 개혁과제를 발굴 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음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은
- 우리 자본시장이 선진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 완전판매 노력과 함께 불완전판매를 스스로 규율하는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책임문화 를 조성하고, - 수익과 위험에 대한 자기책임 을 명확히 인식하고 금융투자상품을 제대로 알고 투자 하는 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 오늘 발표된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확립 방안」 을 통해 성숙된 금융투자문화 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음
- 한편,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방안」 에 대해서는 - 입출금 거래가 없는 장기 미사용 계좌 를 손쉽게 조회정리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효율적인 재산관리 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 은행들의 계좌관리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