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자산운용과 담당자 송용민사무관 연락처 02-2100-2663 < 보도 내용 >
세계일보 등은 “ISA, 서민 재산 증식 상품이라더니....고소득층 절세용 전락” 등 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 ISA가 ....중산층과 서민의 재산 증식을 지원한다는 본래 취지가 퇴색하고 있음. 가입금액이 1만원 이하인 “깡통계좌” 가 최소 80만개 를 넘는데다 연봉 5000만원 이하인 가입자의 비율 도 3분의 1수준 ....심지어 ISA가 부자들의 절세수준으로 전락 했다는 비판까지 나옴
- 일각에서는 ISA의 설계자체가 잘못됐다고 분석....금융권 관계자는 “일부 은행은 아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부유층 중심으로 영업 을 펴고 있다.”고 말했음 < 참고사항 > 1. “서민·중산층 가입 비율 저조, 부자들의 절세수단 전락” 관련
ISA는 근로 사업활동을 통한 소득이 있는 전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 하기 위한 금융상품 이지만, 서민층에 대해 정책적 배려 를 하고 있음
- 서민층·청년층 등
에 대해서는 의무가입기간 을 단축 (5년 → 3년) 하고, 비과세 한도 를 높게 적용 (서민층 대상, 200만원 → 250만원) 하여 가입 인센티브 를 제공하되,
서민형 ISA 가입대상 :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 청년형·자산형성형 ISA 가입대상 : 15~29세 근로자·사업자,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자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은 가입대상에서 제외 하여 고소득층 의 절세목적 활용 가능성 은 차단 하고 있음
서민층·청년층 등 가입비중 이 전체 가입자의 1/3 수준에 불과 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 저축여력이 있는 가구 가 서민층, 중산층, 고소득층에 균일한 비중 으로 분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 국민 중 서민층 비율 과 ISA 가입자 중 서민층 비율 이 동일 하기 어렵고 ,
- 또한, 국민들의 저축여력 감안시 ISA 가입자 중 서민층 · 청년층 등 (28.5%, ’16.5월말 기준) 가입자 비율이 낮다고 단정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향후 정부는 ISA가 서민층을 포함한 전 국민의 재산형성 을 지원 하는 제도 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해 나가겠음 2. “소액계좌 과다” 관련
ISA가입계좌 중 소액계좌가 많은 것은 ① 장기상품인 ISA의 특성 , ② 고객선점을 위한 금융회사의 영업전략 , ③ 소액 적립계좌, 대기계좌 등으로 활용하려는 가입자의 이해관계 등 다양한 요인 이 반영된 결과 < ISA계좌에 소액계좌가 많은 원인 > ① ( ISA상품 특성) 긴 의무가입기간 (3∼5년) 동안 계속 납입 이 가능 한 장기 상품 으로 우선 계좌를 개선하고 추후 증액해 갈 수 있음 ② (금융회사의 영업전략) ‘1인 1계좌’ 제한 이 있는 ISA의 특성을 감안하여 가입금액 이 작더 라도 우선 가입 시키려는 금융회사의 계좌선점 영업전략 ③ (가입자의 이해관계) 청탁성계좌, 대기계좌, 소액 적립계좌 로 이용하려는 가입자의 다양한 이해관계 도 존재 - 은행 직원의 권유 등에 따라 가입 하면서 가입자의 부담 을 최소화 하기 위해 소액만 납입한 계좌 - 의무가입기간을 고려하여 일단 계좌개설 후 투자대상 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 진 이후 에 투자 하려는 고객의 계좌 - 앞으로 월급, 여유자금 발생 등에 따라 적금처럼 매월 적립 해 나가려는 계좌
ISA가 점차 재산증식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가입금액 이 확대 되어 소액계좌가 줄어들 것 으로 판단됨
- 1만원 이하 계좌 비중 (은행·증권 합산 기준) : (3월말 기준) 7 6.9% → (6.10일 기준) 61.6% (1만원 : 56.8%, 1만원 미만 : 7.0%)
- 계좌별 평균가입금액 이 출시 당시의 3배 ((3.14) 34만원 → (7.1) 104만원)로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점차 자산관리계좌로 활용 하는 경향 이 나타난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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