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대우조선 경영정상화 방안의 수립 및 추진 주체
대우조선 경영정상화 방안 은 전문 회계법인의 실사결과를 바탕 으로 채권은행간 사전협의 , 국책금융기관간 사전협의 및 국책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금융당국의 사전조율 을 거치고 ,
- 최종적으로 산은 등 채권은행이 이사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경영정상화 방안을 추진 한 것임 2. 경영정상화 방안 수립을 위한 검토 과정
기업구조조정 방안 마련시, 통상 채권단은 여러가지 대안의 장단점, 파생되는 문제점 등을 비교 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을 거침
대우조선 의 경우에도 산은 등 채권은행은 “①법정관리, ②자율 협약 (워크아웃) , ③채권단 지원을 통한 경영정상화 방안” 을 놓고 ,
- 대안별 장단점과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 한 후, 대우조선의 강 력 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추진 하 는 방안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특히, 법정관리 대안 의 경우 법원에서 채권단의 자금지원 협력 등을 포함한 회생계획
이 인가이행되어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다면, 회사채 등 시장성 채무의 회생채권 처리로 채권단의 신규 자금지원 부담이 감소하는 등 장점이 있음을 논의 하였으나,
채권단의 신규자금 분담 지원, 채무재조정, 인적 물적 구조조정 등
- 실제 법정관리시의 한계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 가 매우 크기 때문에 법정관리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① 법정관리 중인 조선사는 신규수주가 사실상 곤란 하여 기업의 생존이 불가능 하고, 이 경우 금융기관에 발생하는 대규모 손실 등으로 금융시장 충격이 불가피 ② 대규모 고용 및 협력업체를 유지하는 수출기업 도산시 국민 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충격 을 고려 - 4만명 이상 고용인력 (조선업 고용인력의 약 1/4) 의 실업 - 대우조선과 거래중인 100여개의 사외 협력업체 및 1,000여개 기자재 구매업체의 연쇄도산 - 공장 인근지역 (창원고성통영거제) GRDP (지역내총생산) 의 32% 이상 을 차지하는 대우조선 도산시 지역경제에 막대한 악영향 초래 ③ 대우조선의 도산시 국내 조선업 전반으로의 신용 리스크 전이, 국내 조선산업의 국제경쟁력 훼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였고, - 중국일본보다 경쟁 우위에 있는 고부가가치 선박건조 능력 이 상실 되는 등 국내 조선산업 인프라 훼손 가능성을 고려 3. 채권단이 경영정상화 방안 발표시 실사결과, 법정관리시 장단점의 구체적 수치 등을 제시하지 않은 이유
산은 등 채권은행은 ’ 15.10.29일 발표한 「産銀, 대우조선해양(주) 경영정상화 방안 수립 」 보도자료 에서
- 대우조선 실사결과, 경영정상화 추진 배경, 자율 협약 또는 법정관리를 추진하지 않는 이유 등 채권단의 대 안별 검토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 하였음 - 아울러, 자율협약 또는 회생절차 추진시 채권은행의 손실 규모가 더 커지고 기업정상화에도 상당한 애로가 발생 할 것이라는 결론 과 그 근거를 충분히 제시 하였음
- 다만, 구체적 실사결과, 자율협약 또는 법정관리시 자금지원 부담 감소액이나 추가 충당금 적립액 등 상세한 재무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 가정과 전망에 기초한 대우조선의 재무 및 경영상황 을 시장과 경쟁사에 공개 하게 되 어, - 기업의 영업비밀 유지 의무에 저촉 될 수 있고,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추진에도 어려움 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