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은 금일 금요회를 개최하여, 현행 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 에 대해 유관기관 실무급 관계자 및 전문가 들로부터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 하였음
【 제12차「금요회」개요 】
일시·장소 : 2016.7.15.(금) 08:00~09:20 / 신용회복위원회 10층 참석 : 캠코, 신복위, 신용정보협회, NICE 등 실무급 관계자 금융연구원, 법률사무소 (김&장) 등 전문가
임종룡 금융위원장 은 모두 발언 을 통해,
- 정부 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또한, 가장 잘 해야 하는 분야가 바로 서민금융 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 자칫 “ 시장실패 ”로 인해 소외될 수 있는 서민·취약계층 지원 문제에 대해 “ 금융 포용 (Financial inclusion) ”의 관점에서 다각적인 서민금융 지원 정책을 추진 해 왔다고 밝힘 - 특히, 작년 6월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 하는 “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 ”에 이어, 금년 1월 에는 상환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 를 중심으로 “ 2단계 서민금융 지원방안 ”을 마련
- 앞으로도 정부는 “ 금융 포용 ”의 기본철학을 토대로 서민·취약계층 을 위한 섬세하고 촘촘한 지원방안 을 만들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언급
- 아울러, 51만명 에 대한 채무조정을 통해 당초 목표 (32.6만명) 를 초과 달성 한 국민행복기금 과 매년 약 9만명 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신용 회복위원회 등 일선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들의 노고를 치하 하며 , - 향후 정부가 보다 더 체감도 높은 서민금융 지원정책 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보고 느낀 진솔한 경험담 을 들려줄 것을 요청
이에, 금일 회의에 참석한 실무자와 전문가들 은 채무조정과 채권추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 하였음
- 상환능력에 맞게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는 맞춤형 채무 조정 을 통해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 하고 있으나, - 장기연체자 및 상환능력이 결여 된 취약계층 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지원방안 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
- 반면,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도덕적 해이 와 기존 성실 상환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도 균형적으로 감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 채권 추심 과 관련해서는 불법 추심을 방지 하고 과잉 추심 으로부터 채무자가 보호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현장의 의견을 청취한 임종룡 금융위원장 은 마무리 발언 을 통해,
- 현장에서 주신 소중한 의견 을 바탕으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 해 나가되, 이와 더불어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보완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