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제기 내용 >
조선 일보는 ‘16.8.1일 「중금리 대출 상품, 다들 어디로 갔지 ? 」 제하의 기사 에서,
- “정부는 ‘금리단층’ 현상 을 해결하기 위해 ‘ 사잇돌’을 출시 하는 등 중금리 대출 활성화 에 힘을 쏟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 는 미미 하다는 지적 ”이 있다고 언급하고,
- 사잇돌 대출에 대해 “이용자 가운데 신용 1~3등급 고신용자 가 전체 의 23% 를 차지하는 등 중금리 대출 이 활성화 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셈 ”이라고 평가 < 보도참고 내용 >
사잇돌 대출 은, 중신용자 대상 평가정보 부족 등으로 민간 의 중금 리 시 장 형성 이 미흡 하고 금리 단층 이 지속됨에 따라,
- 보증보험 을 연계 한 리스크 분담구조 를 통해 민간 주도 의 중금리 시장 형성 ·발전 을 돕는 촉매제 로써 출시된 상품임
최근 정부 정책 등 에 힘입어 중금리 대출 에 대한 민간의 관 심이 고조됨에 따라,
- 주 요 금융 회사 의 중금리 신용대출 규모 도 반년만에 2배 이상 증가
하고 저축은행 등의 신규 중금리 상품 출시 도 증가 하는 등
시장 이 빠르게 성장 하고 있는 상황
은행·저축은행 주요 중금리 상품 대출잔액 : (‘15년말) 668억 → (’16.4월) 2,154억 ** 신한카드·SK텔레콤 중금리 상품공급 제휴(6월), 한국투자저축 ‘살만한 대출 ’(7월 ), JT친애저축 ‘슈퍼와우론’(8월) 등 이는 정부의 정책취지 가 구현 되는 징후 로서, 사잇돌 대출 등 다양한 중금리 상품 출시 에 따라 시장이 지속적 으로 확대 될 것이 기대
한편 , 사잇돌 대출 의 신용등급별 비중 이 4~7등급 77%, 1~3등급 이 23% 라는 내용 과 관련 ,
- 이는 사잇돌 대출 설계 단계 부터 신용평가모델 구축· 중금리 시장수요 예측 등 을 통해 예상 된 것임
최근까지 의 실적 으로 볼 때, 사잇돌 대출은 당초 취지대로 4～7등급자 위 주(76.8%), 연소득 2 ～ 4천만원대 위주(69.1%)로 운용
- 또한, 신용등급 우량자에 대한 사잇돌 대출은, 기존 은행대출 이 어려웠던 이들 고객 들이 사잇돌 대출에 의해 자금 수요 를 충족 한 것으로 이해 할 필요
은행 서민금융평가 에도 중금리 상품의 집계기준 을 신 용 등 급 4등 급 이하 대출비중이 70%이상 인 경우로 두고 있 음
- 참고로 , 신용등급 8등급 이하 저신용자 의 경우 주로 미소금 융 ,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가능
한 편 , 정부 는 9월중 저 축 은행 중금리 대출상품 출시, 인터넷은행 의 중금리 대출 공급 유도 등 다양 한 경로 의 양적 확대를 유도하고 ,
- 신용평가 인프라 개선 등 제도적 보완
도 병행할 계획
대부업 신용정보 공유 확대(‘16.8월), 신용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발표(’16.6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