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정부 정책의 효과 및 향후 계획
금융위는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합동
으로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 과 안정적 관리 를 유도하기 위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발표 (15.12월)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전국은행연합회·한국은행
동 가이드라인은 시행된지 6개월 정도 지난 상황 (수도권 2월, 비수도권 5월) 으로서 성과를 평가 하는 것은 다소 이른 감 이 있으나,
- 동 가이드라인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5월 이후 개별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는 작년에 비해 두드러지게 감소하는 등 효과
가 나타나고 있음
금년 신규취급 주택담보대출(집단대출 제외)의 77%가 분할상환 방식 - 15년 5~7월중 은행권 개별 주택담보대출은 16.1조원 증가 하였으나 올해 동기간 중에는 9.2조원 증가 하며 증가세 가 뚜렷하게 둔화 (42.9%↓)
은행 개별 주담대 증가액 (조원, 15년/16년, 금감원) : (5) +5.0/+2.0 (6) +5.6/+3.2 (7) +5.5/+4.0
- 더욱이 한은 기준금리 인하 및 주택매매 활성화 등으로 대출수요가 확대 되었음에도 7월중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감소 한 점 (6월 6.5조 → 7월 6.3조) 등으로 미루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이 안착 되고 있다고 판단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 관행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경우 장기적으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됨
금년 신규취급 주택담보대출(집단대출 제외)의 77%가 분할상환 방식
앞으로도 금융위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과 함께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를 위해 상시적으로 논의 할 예정
- 가계부채 증가 추이 등에 대해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과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협의를 통해 적의 대응 추진 (전세대출 분할상환) 전세기간중 차주가 원하는 만큼 부분 분할상환 할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상품 출시 (16.하반기중 발표) (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 2금융권 부채 리스크 점검 및 정책 대응 √ (보험) 17년 분할상환 목표상향 (40→45%) , 고정금리 목표 신규 설정 (10%) (상호금융) 질적 구조개선 등을 통해 상호금융 가계대출 연착륙 유도 (기타대출) 非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 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대응 (집단대출 관리) 관계기관과 함께 집단대출, 분양시장 동향 분석 및 대응 - 공적 보증기관 중도금대출 보증요건 합리화 를 기조치 (7월) 하였으며, 청약통장 거래 등 불법행위 점검 등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질서 확립
(보증한도) 제한없음→수도권ㆍ광역시 6억원, 지방 3억원으로 축소 (보증건수) 제한없음 → 2건 이내, (보증대상) 제한없음 → 9억원 이하 주택 - 최근 현장점검 (7월) 결과에 따라 보증심사 절차 등을 개선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원리금 상환액 전체를 고려한 총체적 상환능력 (DSR) 심사 를 단계적· 자율적 으로 강화 (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