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 는 반복되는 분식회계를 근절하고 적극적 감사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회계제도 개혁 TF」 를 구성 하고 금일 (8.17) 제1차 회의를 개최 하였음
(시간) 07:30∼09:00, (장소) 정부종합청사 3층 회의실
- TF 는 상장협과 코스닥협 (기업) ,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인) , 금융위금감 원 (감독 당국) , 회계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
- 또한 , 다양한 개혁 방안을 심도깊게 모색하기 위해 한국회계학회 (회장 : 손성규 교수) 와 공동으로 논의를 진행하였음 2. 논의 내용
TF 참석자 들은 분식회계부실감사 방지를 위해 필요한 개선과제와 추진방향 등을 자유롭게 논의 ( 전문가) 핵심감사제 (KAM) 도입, 상장 법인 감사인 등록 제 등 다양한 해외 사례를 감안한 혁신적 개혁안 마련 필요 ( 기업계) 회계 인력 전문성 및 경영진 인식제고 등 교육강화, 내부감사 및 회계관리 강화 등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과도 한 감사부담 증가 에 대하여는 합리적 조정을 제안 ( 한공회) 감사인 선임제도 개선, 소신있는 감사환경 조성, 감사 보고 서 내용 충실화, 감사보수 현실화 방안 등 에 대한 검토 필요 ( 금감원) 분식회계 제재실효성 제고, 탄력적 회계감리 실시, 회계 법인 감독강화, 감독인력 확충 등 적극적 감독환경 조성 방안 검토
한편, 한국회계학회 는 TF 참석자들이 제기한 개선과제를 연구주제
에 적극 반영 하여 근본적 대안 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함
- 학회는 금번 연구주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주요 대학 경영 회계학 교수 12명이 대거 참여
하였고, 기업분과감사 분과 감독 분과 로 구분하여 분야별 체계적 개선방안 을 마련 할 계획임을 언급
한공회와 기업계는 공동으로 한국회계학회 에 연구사업을 위탁
주요 논의 및 연구주제(안) : 붙임 참조 3. 향후 계획
가급적 신속한 대안 마련 을 위해, 每격주 단위로 TF를 운영 할 계획
- “ TF ↔ 회계학회” 의 유기적 협력과 피드백을 통해 ‘실천적 개혁안’을 마련 하고 (10월) , 공청회심포지엄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 금융발전심의위, 금융개혁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할 예정 (11월) 연구사업 (8월초~11월초) + T/F (8월말~11월말) 공청회 (10월말) 제도개선 발표 (11월) 한국회계학회 (한공회, 기업계 공동발주) 관계기관 TF 하위, <기업-감사-감독> 분과별 TF 운영 한국회계학회 금융개혁추진위 안건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