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금융정보분석원(FIU), 제19차 아시아-태평양(APG) 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 참석 결과 및 주요 성과 ◇ 유광열 금융정보분석원장 은 제19차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 기구 총회에 참석 하고, 미국호주중국인도 등과 양자회의 , FATF TREIN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교육연구원) 운영위원회 개최 한국, APG 운영위원 북아시아 지역대표 로 4년째 연임 확정 몽골라오스캄보디아 에 한국 의 FIU정보시스템 수출 추진 미국호주와 협력 하여 한국 FIU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추진 FATF TREIN 운영위 를 개최, ‘16년 4사분기 예산ㆍ운영계획 확정 FATF TREIN 에 대한 중국인도 의 전문 인력 파견 합의 APG 운영위와 총회에서 FATF TREIN 개원 및 운용계획 특별발표 APG 회원국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국제기준 이행상황 평가
Ⅰ. APG 총회 (2016.9.5(월)~8(목), 미국 샌디에고) 개요
주관 : 아·태 자금세탁방지기구( APG, Asia 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
)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준 이행을 촉진하고, 그 이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97년 설립(우리나라는 ‘98.3월 가입). 우리나라,미,일,중,호주 등 41개국이 회원
참석자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 외교부ㆍ국세청ㆍ관세청 대표 참석
논의 주제 : APG 차기 운영위원회 구성, 부탄ㆍ캄보디아ㆍ라오스 상호평가, 의무 미이행 회원국에 대한 후속조치 결정 등
Ⅱ. 회의 결과 주요 내용 1. 우리나라 APG 운영위원회 북아시아 지역대표 4년째 연임 APG 운영위원회 지역대표를 한 차례 더 연임함으로써 북한 등 위험국가에 대한 모니터링 및 AML/CFT
분야의 주요 의사결정 채널 확보
AML(Anti Money Laundering : 자금세탁방지), CFT(Counter Terrorism Financing : 테러자금차단)
APG 운영위원회
북아시아 대표 를 이례적으로 4년째 연임하는데 성공
공동의장 2명, 5개 지역대표, 차기공동의장 등 8인으로 구성되며 회원국의 위임을 받아 주요사항을 논의ㆍ결정하는 기업의 이사회 역할
- 북아시아 국가 들
은 FATF 의장국 수임 (2015~2016) , APG 워크샵 개최, FATF 교육 연구원 설립 등 AML/CFT에서 우리나라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하여 만장일치로 우리나라의 연임지지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대만, 홍콩, 마카오 등 7개국
운영위원 자격을 유지함으로써 향후 북한 에 대한 모니터링, AML/CFT 분야의 주요 의사결정 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몽골라오스캄보디아에 대한 한국 FIU정보시스템 수출 추진 몽골라오스캄보디아 에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FIU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 함으로써 역내 영향력 강화 및 시스템 수출 기반 마련
몽골 및 라오스 금융정보분석원 과 한국의 FIU 정보시스템 구축 및 기술 을 지원 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 이는 우리나라 FIU의 정보시스템을 수출 하는 최초사례 로써 여타 국가에 우리나라 정보시스템 수출 을 확산 시킬 수 있는 기반 마련
캄보디아 중앙은행 과는 향후 한국이 캄보디아의 FIU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 3. 미국호주의 선진화된 FIU정보시스템을 우리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활용 미국호주 의 차세대 FIU정보시스템 및 분석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여 우리나라 FIU의 정보시스템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로 활용
미국 FinCEN
과는 핀테크 관련 범죄 에 대한 대응방안, 미국의 FIU정보 분석 시스템의 노하우 교류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협의
FINancial Crime Enforcement Network, 미국 FIU
호주 AUSTRAC
과는 AI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차세대 FIU정보시스템 개선 현황ㆍ 계획 을 금년내 로 한국 FIU와 공유 하기로 확정
Australian Transaction Reports and Analysis Centre, 호주 FIU 4. FATF TREIN
운영위원회 대면회의 개최
FATF Training and REsearch INstitute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교육연구원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총회 기간 중 FATF TREIN 운영위원회를 주재 하여, ‘16년도 4사분기 예산ㆍ운용계획 을 확정 하고 인사ㆍ복무규정 등 승인
유광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번 APG 총회를 활용하여, 9월 6일 FATF TREIN 제4차 운영위원회
개최
금융정보분석원장 (위원장) , 중국·러시아 대표, APG 사무국장
9.20일 개원식 계획 ‘16년도 4사분기 교육·연구프로그램 신임 원장
의 업무계획 등 확정
케빈 스티븐슨 (Kevin Stephenson) 前 에그몽그룹 사무국장 선임(9.2.보도) FATF TREIN 인사ㆍ복무 규정 등 확정
- 교육·연구프로그램은 금년 4사분기중 파일럿 형태 로 운영하고, 17년도부터는 FATF 총회의 승인을 받아 정식 프로그램 (Program of Work)을 본격적으로 운영
- 신임 교육연구원장은 16년~17년 교육·연구프로그램ㆍ 인력채용계획 ,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강화 방안 등 업무계획을 ‘16.10월 FATF 총회 전까지 운영위원회에 제출 하도록 결정 5. FATF TREIN에 대한 회원국 등의 인력 파견 추진 합의 FATF TREIN 에 중국 이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를 파견 하기로 확정 하였고 인도와는 파견 에 관한 실무 협의 에 착수 하기로 합의
중국 인민은행 부행장 (Mr. Guo Qingping) 은 유광열 금융정보분석 원장과의 양자회의에서 FATF TREIN에 중국 인민은행 AML/CFT 전문가를 파견 하는 등 FATF TREIN 운영을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
- 양 측 모두 인력 파견을 위한 내부 검토 절차를 완료 하였으며, 구체적인 파견시기 와 파견 인원 선정에 착수할 예정
미국 FinCEN 은 FATF TREIN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교육 프로그램 구성 과 강사 등 지원방안에 대하여 추후 협의하기로 함
인도 대표 와의 양자회의에서 FATF TREIN에 인력을 파 견하고 싶다는 인도 측의 의지를 재확인 하고, 실무 협의 추진 하기로 합의
아시아개발은행( ADB) 도 강사 파견 등 협력강화방안 에 대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함 6. TREIN 개원 및 운용계획에 대해 APG 운영위원회와 총회에서 특별발표
APG 운영위원회와 총회에서 유광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FATF TREIN의 공식 개원 (9.20)과 운용계획 에 대해 상세히 설명
- 강사지원ㆍ교육생파견 등 APG 회원국 의 적극적 참여와 지지 요청 7. 상호평가대상 APG 회원국의 AML/CFT 국제기준 이행 점검 금번 총회에서는 방글라데시, 부탄, 피지 등 3개 회원국에 대하여 AML/CFT 국제기준 이행현황을 평가 하였음
총회는 3개국 모두, 특히 제도의 효과성 부문 에서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행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
- 방글라데시, 부탄, 피지 는 모두 강화된 후속 조치(Enhanced- follow up) 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아 내년 중에 APG 총회에 이행보고서(Progress report) 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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