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FIU 기획협력팀 담당자 김선욱 사무관 연락처 2156-9846 1. 사례로 보는 자금세탁행위
자금세탁행위(Money Laundering) 란 불법재산 의 취득·처분 을 가장 하거나 은닉 하는 것을 의미
- 조선시대 에도 일부 상인 의 세곡 과 관련 한 자금세탁 사례
가 있어 왔으며, 역관(譯官) ** 은 인삼 밀거래 를 통해 막대한 부 를 축적 했다는 기록 존재
① 고패 (빼돌린 세곡을 감추려 배 난파하기), ② 화수(세곡 중 일부를 빼돌리고 이를 감추기 위해 쌀에 물을 부어 불리기) 등
중인 신분으로 통역 등을 담당했던 관리, 조선 후기 대다수 역관들은 녹봉이 없어 조정은 급여 대신 인삼 8포(80근)를 교역할 수 있는 국제무역 특권 부여 ⇒ 자금세탁행위 를 통해 축적 한 막대한 부 를 바탕 으로 상인과 역관이 특권
을 유지 , 조선의 신분제도 및 시장경제 에 악영향 을 미침
고위관료의 정치 자금 지원을 통한 양반신분 취득, 시장독점 등
- 최근 에도 지속적으로 조희팔 사기사건, 김제 마늘밭 사건, CJ그룹 비자금 사건 등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자금세탁 사건 발생 - 이로 인해, 우리 사회 의 공정성 과 투명성 이 저하 되고, 다양한 사회적 비용
이 발생
조세포탈로 인한 세수 감소, 피해자 발생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유·무형의 비용 등 < 자금세탁 주요 사례 > 조희팔 사기 사건(’08.11월 지명 수배, ’11.12월 사망 발표) ○ 의료기 재임대 사업 등에 대해 확정금리 보장 조건으로 5만 명에게 4조원 모집 후 약 2조원의 돈을 챙겨 중국으로 도주 추정
자살 피해자 10여 명, 드러난 은닉자금 2천억원 가량에 불과 김제 마늘밭 사건(’11.5월 기소) ○ 처남들이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 110억원을 받아 본인(매형) 소유의 마늘밭에 돈을 은닉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로 매형에 대해 징역 1년 선고 CJ그룹 비자금 사건(’13.7월 이재현 회장 기소) ○ 비자금 조성을 위해 임·직원들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 1,000억원대의 조세포탈,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 2. 자금세탁방지제도 개관
자금세탁방지 (AML; Anti-Money Laundering) 제도 는 테러자금조달금지 (CFT; 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제도 와 함께 오늘날 전 세계 금융회사 등 에서 시행 중
이며,
국제기준인 FATF 권고사항을 토대로 각 국의 현실에 맞게 AML/CFT 제도 운영
- ’15년 파리 테러, 파나마 페이퍼스
, 터키, 방글라데시 테러 등으로 인해 AML/ CFT 분야 의 중요성 이 증대 됨에 따라 국제기준 이행 여부 를 엄격 히 관리
Panama Papers :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폭로한 파나마 최대 로펌 모색 폰세카가 보유한 약 1,150만건의 비밀문서로서 고위관료, 유명인 등의 조세회피 및 재산은닉 정보 포함
- 우리나라 도 ’01년「특정 금융정보거래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 및 금융정보분석원(FIU; Financial Intelligence Unit) 출범 이래 꾸준히 AML/CFT 제도 의 고도화 및 국제적 정합성 제고 에 노력 중임 - 특히 핵심 제도 인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를 도입 하여 자금세탁행위 의 효과적 방지 기반 을 구축 < 자금세탁방지 주요 제도 > 고객확인제도(CDD; Customer Due Diligence) ○ 금융회사가 금융고객과 거래 시 고객의 신원, 실소유자 여부, 거래목적 등을 파악하는 등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 의심거래보고제도(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 자금세탁과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금융거래에 대해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 ○ 하루 2천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 3. 위반시 제재
국제사회 는 국제기준의 엄격한 관리 뿐 아니라 AML/CFT제도 를 미이행 한 금융회사 등에게 제재 를 부과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 을 확보
- 프랑스 최대 은행인 BNP 파리바 은행 은 미국의 금융제재 대상국가 인 이란, 수단, 쿠바 등과 금융거래 를 한 혐의 로 미국 정부와 89억 7,000만 달러(약 9조 2,032억원) 규모 의 벌금 에 합의 (’14.6월) - 벌금으로 인해 사상 최대 분기 순손실 (약 5조 9,389억원)을 기록 했으며, 이에 책임을 지고 BNP 파리바 그룹 회장 이 사퇴
- 일본 최대은행인 도쿄 미쓰비시 UFJ은행 도 미국 정부의 경제제재 대상 국가 (이란, 수단, 미얀마 등)에 송금 하는 등 자금세탁 혐의 로 인해 뉴욕 주 금융당국과 2억 5천만달러(약 2,865억원) 벌금 에 합의 (’13.6월)
- 우리나라 외환은행 일본지점 도 폭력단 불법거래 묵인 , 지점 경비 의 횡령 및 유용 혐의 로 일본 금융청으로부터 3 개월 영업 정지 처분 을 받음(’10년 1월) 4. 맺으며
AML/CFT 분야 는 금융을 넘어 세계적인 화두 로 떠오르고 있으며, FATF 국제기준 에 대한 이행 요청 또한 강화 되고 있는 상황임
- AML/CFT 제도 의 고도화 및 국제적 정합성 제고 는 국제기준 준수에 따른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의 투명성 과 대외 신뢰성 향상 뿐 아니라, - 국내적으로도 후진적 금융관행 개선 을 통해 공정 하고 부패 없는 사회 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 할 것임
- 따라서, AML/CFT 제도 의 발전 과 효과적 작동 을 위한 지속적 이고 전문적 인 노력 이 반드시 필요 한 시점 임
<별첨> ① FATF 개요 1부. ② FATF TREIN 국제자금세탁방지 교육연구원 개요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