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회의 개요
오늘 아침 금융위원회 정은보 부위원장 주재로 「핀테크 육성 협의회」 제1차 회의 를 개최하고,
- 지난 1년 반 동안 추진해온 핀테크 육성정책의 성과를 평가 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 하였음
「핀테크 육성 협의회」 는 핀테크 산업의 지속 성장 을 위해 정부, 감독 지원기관, 업계, 전문가 가 긴밀하게 협력소통할 수 있는 협의체 로 구성
- 특히, 핀테크 업계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P2P대출, 로보어드 바이저, 크라우드펀딩, 블록체인 등 분야별 로 폭넓게 참여 <「핀테크 육성 협의회」개요 > ▣ 일시/장소 : 2016.9.22.(목) 08:00～09:3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 : 부위원장, 금융서비스국장, 자본시장국장, 중소서민금융정책관
- 금감원 : IT금융정보보호단장
- 핀테크 업계 :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핀테크 기업 대표(7개사)
- 지원기관 : 핀테크지원센터,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은행권청년창업재단
- 전문가 : 성균관대 고동원 교수, 금융연 임형석 박사, 자본연 이성복 박사 2. 「핀테크 육성 협의회」구성 취지
그간 핀테크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일반국민의 인지도 및 만족도
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관련 기업과 종사자가 증가 하는 등 산업 발전의 기반 을 마련하였음
일반국민의 약 66.3%가 ‘핀테크’를 인지하고 있고 핀테크 서비스 이용자 중 약 74.2%가 서비스에 만족(한국리서치, ’15.11월)
- 핀테크 산업의 지속 성장 을 위해 정부, 감독 지원기관, 업계, 전문가 가 긴밀하게 협력소통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필요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육성 협의회」 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하고 이를 토대로 규제 개선 및 핀테크 육성 정책을 수립 해나갈 계획임 3. 주요 논의내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 정은보 부위원장 은 지난 1년 반 동안 규제 철폐, 생태계 조성, 인프라 구축 등 적극적인 핀테크 육성정책 을 시행하였으며, - 그 결과 짧은 기간이지만 정부와 지원기관의 노력 과 업계의 역동성 이 결합되어 핀테크 산업발전의 기반이 마련 되었다고 평가
- 그러나, 핀테크가 금융의 차세대 성장동력 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고 언급하고 다음 과제를 강조 핀테크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의 혁신 을 저해 하지 않도록 제도의 혁신 을 함께 이루어야 함 핀테크 산업의 다양성과 깊이 를 갖추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기술 개발,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서비스 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 동남아와 영국에서 개최된 핀테크 데모데이를 통해 우리 핀테크 기업의 가능성을 확인 한 만큼, 세계시장으로 진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이러한 과제들은 정부와 지원기관 의 노력만으로 해법을 찾기 어려우며, ’15년초 제1단계 핀테크 지원방안 의 성과를 기초로 제2단계 핀테크 발전전략을 모색 할 시점이라고 강조 - 핀테크 산업 발전의 해법을 찾는 일은 풀리지 않는 고르디온의 매듭 을 단칼에 끊어버린 알렉산더 대왕의 일화 와 같이 발상의 전환 이 필요하다고 언급 - 「핀테크 육성 협의회」 를 통해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청사진 을 함께 그려나갈 것을 당부 참석자 주요 발언
- 참석자들은 정부의 핀테크 육성 정책 에 힘입어 핀테크 산업의 성장발판이 마련되었다 는 점에 공감하고 향후 정책방향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
- ( 핀테크 업계) ① 시장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핀테크 관련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
할 필요
규제 샌드박스 도입,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시 망분리 규제 완화 대상 확대, 빅데이터 공유 대상 확대,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비대면일임 허용, 크라우드펀딩 관련 광고투자한도 제한 완화 등 ② 인터넷 전문은행을 위한 은행법 개정 및 로보어드 바이저 등 새로운 서비스의 신뢰 확보 를 위한 제도 정비 필요 ③ 블록체인, 암호화화폐 분야에서 미국일본 등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제도 정비 필요
- (전문가) ① 핀테크 활성화 정책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관계 부처간 조정 협력 시스템을 구축 할 필요 ②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와 공정하게 경쟁하여 독자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③ P2P대출 관련 제도정비 (법 제정 등) 가 필요하나,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는 최소화할 필요
- ( 지원기관) 핀테크 육성 로드맵 과 같은 중장기 발전방안 을 마련 하여 핀테크 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정은보 부위원장 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논의한 내용을 향후 정책 수립시 적극 반영 할 것이며, 핀테크 육성 협의회 를 정기적으로 개최 하는 등 계속 소통할 것임을 밝힘 [참고]「핀테크 육성 협의회」구성, [별첨]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